타이(태국) 정부가 뺑소니 사망 사건을 저지른 재벌 3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세계적 스포츠 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자의 손자인 워라윳 유위티야(35)는 2012년 뺑소니 사망 사건을 저지른 뒤, 최근 8년 만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는 7월 29일(현지시각) 워라윳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차 마하쿤 전 국립반부패위원장이 맡고, 법무부 사무차관과 사법체계개혁위원회 사무총장, 타이 변호사협회 회장, 대학 법대 학장들이 참여한다. 쁘라윳 총리는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30일로, 필요에 따라 총리가 연장할 수 있다. 총리 직속 진상조사위와 별개로 검찰과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불기소 과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라윳은 27살 때였던 2012년 9월3일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관과 오토바이를 200m쯤 차로 끌고 가다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주했습니다.

워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밧(약 1890만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사고 발생 뒤 측정된 워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뒤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워라윳은 사고를 일으킨 뒤 5년 동안 사업 등을 구실로 검찰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습니다. 2017년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고 하자 개인 제트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주했습니다. 그의 친척과 지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그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영국 런던과 타이 방콕 등을 자유롭게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워라윳의 할아버지인 찰리아우 유위티야는 1984년 오스트리아 사업가와 레드불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2012년 숨지면서 220억 달러(26조4500억원)의 재산과 레드불 지분 50% 이상을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리아우는 타이의 3번째 갑부였습니다.

워라윳 사건은 타이판 ‘유전무죄’ 사건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과속, 뺑소니, 과실치사 세 가지였습니다. 그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동안 과속과 뺑소니는 시효 만료로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였는데, 검찰이 이마저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술과 담배를 성인이 대리구매해주겠다는 SNS 계정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술·담배를 대리구매해주겠다"는 한 SNS 계정 입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어서 들킬 걱정도 없다"며 이용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법적으로 술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심부름값만 받고 물건을 대신 사주겠다는 어른이 올린 글인데 "다음에 또 거래하겠다",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시키겠다"는 후기가 잔뜩 남아 있습니다.

SNS 통해서 술·담배를 대리구매하는 친구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청소년은 미성년자면 90%는 다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심부름값을 더한 돈을 보내니 구매부터 택배 발송까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주문한 지 하루 만에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럼 택배를 찾으러 한번 가보았습니다.
맥주 6캔을 대리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요구 등 그 어떤 신분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SNS상의 범죄라 단속이 쉽지 않고, 여러 차례의 거래를 통해 친분이 쌓이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술·담배를 대리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2년 동안 최대 4%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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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여행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만명의 국민이 1인당 6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인근 한 식당에서 '여행업 위기 극복 지원 정책'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 위기 극복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대책의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은 크게 ▲상품할인 ▲여행업 실태점검 ▲직무교육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기획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30억원으로 그 중 30%가 넘는 90억원을 상품할인에 배분했습니다.

먼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이 국내여행 상품을 조기예약하거나 선결제할 시 최대 3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상품 구매와 예약은 다음달 8월 2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9월 이후 상품이 대상입니다.

여행 패키지 상품가의 20%를 할인하고 정부에서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여행사의 10% 할인까지 적용할 경우 티켓 예매자는 여행상품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다음달 8월 1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공모합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면 어디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여행사 수는 1만8000~1만9000개로 추정되며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상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대형 규모의 여행사에 사업권이 편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해서는 "2년 이상된 기업이라면 기본적 요건만 갖추고 있을 시 어느 여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며 "최대한 많은 여행사가 선정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제주도를 포함해 수도권·경상·전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이번 사업을 진행합니자. 문체부 관계자는 "전년도에 권역(지역)에 몇 명이 갔는지 등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반영해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경상이 25%, 수도권이 20%, 전라·충청·강원이 15%, 제주가 8% 정도의 비율로 배분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 했습니다.

지원 여행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는 타이드스퀘어가 선정되었습니다. 타이스퀘어는 네이버·다음카카오와 제휴를 맺고 관광 등의 예약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현대카드 프리비아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9월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만8000여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관광 사업체 조사에서 파악한 일반적인 경영 상황과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기관과 손잡고 업무별 세부사항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돕고자 종사자, 근무 경력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학과 졸업(예정)자 등 850명을 점검요원으로 투입합니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로 실·휴직한 여행업계 종사자 8500명을 대상으로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합니다. 교육은 직무역량강화, 변화관리, 미래인재육성,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등 4개 주제에 걸쳐 17개 세부 과정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생은 다음달 초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여행업계 태스크포스(TF)인 '여행업 혁신협의체'를 꾸려 5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여행업계 현안, 공제조합과 보상기금 마련 등 위기관리방안,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여행 수요 진작을 위해 8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여행주간을 또 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본다면 할인쿠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모더나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RNA 백신이 각각 임상3상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두 백신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항체 생성 및 유지 기간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생산물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함께 피험자 3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mRNA-1273'의 임상3상 시험(COVE)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와 공동으로 mRNA-1273을 개발 중인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도 이날 모더나의 3상 임상시험 시작을 알리며 미국 국민들에게 2020년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 3만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약대조 방식으로 피험자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mRNA-1273 100㎍와 0.9% 염화나트륨(식염수)을 투여한 후 7월 29일 뒤 다시 접종해 안전성 및 예방 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 앞서 모더나는 바로 전날인 26일 미국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으로부터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인 'mRNA-1273'의 임상3상을 위한 4억7200만달러(약 5643억원)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올 연말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해 2021년부터 연간 5억도스를 공급하고, 최대 10억도스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1도스는 성인 1명의 1회 접종량을 의미합니자.

또한 안토니 파우치 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8일 "효능은 이르면 10월 알 수 있고, 11월까진 완전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12월이면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모더나에 이어 다국적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또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BNT162b2'의 후기 임상시험 진입을 알렸습니다.

두 기업은 미국을 시작으로 18~85세 성인 3만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20개 사이트에서 임상2·3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NT162b2의 임상 시험은 모더나의 mRNA-1273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위약대조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양사는 임상시험 중 BNT162b2 뿐 아니라 'BNT162b1'와 'BNT162b3'도 함께 시험할 계획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초에 승인을 신청해 2020년 말까지 최대 1억도스, 2021년 말까지 약 13억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백신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선정돼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게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항체생성에 단회 투여는 부족. 생산량 관건

최근 발표된 주요 코로나19 백신들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2회 접종했을 때 안정적인 항체 생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회 접종으로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상에 들어가는 두 백신 모두 2회 투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백신을 접종 했을 때 항체가 성공적으로 생성됐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은 몸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의 항체 지속 기간이 3개월 내외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연 감염과 달리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입하는 백신은 접종 횟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조정할 경우 면역 반응을 강하게 만들어 항체가 더 오래 체내에 남아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백신 모두 임상시험결과 항체 외에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의 반응이 확인되면서 부족한 항체의 역할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접종 횟수를 늘려야할 경우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생산량을 늘려 잡아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물론 두 백신 모두 메신저RNA(mRNA)를 가반으로 한 백신으로 기존 단백질 합성 백신에 비해 생산속도가 빠르고 간편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와 결합을 막아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합니자. 또한 mRNA를 기반으로 체내에서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항원(바이러스) 부위의 유전자를 주입해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따로 단백질을 만들어 주입하지 않아도 체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발현하기 때문에 생산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mRNA는 바이러스가 아닌 RNA의 일부(절편)를 사용해 생산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방역당국 "내년 하반기에는 국산 백신 접종 가능"

한편 국내에서는 내년 가을쯤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9월에 식약처 승인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말 전에는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이 언급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지난 7월 20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을 때 언급됐던 기업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서한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 시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도스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은 치료제 관련해서도 현재 약물재창출을 활용한 좋은 후보가 있어 현재 해외 임상시험을 시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학생 5명이 7월24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15)군 등 5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월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남학생들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B(14)양을 상대로 두 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이들 가운데 중 2명이 B양을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고, 3일 뒤에는 나머지 3명이 같은 수법으로 B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들 가해 학생 5명은 모두 동네에서 선후배로 지내온 관계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 여학생이 저항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7월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서예지, 오정세의 가족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측은 7월 29일 문강태(김수현 분), 고문영(서예지 분), 문상태(오정세 분)가 함께한 가족사진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신은 지난 12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형제와 고문영은 “가족사진을 찍으면 가족이 돼”라는 고문영이 했던 말처럼 어느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강태와 고문영의 환한 미소는 곧 해일처럼 닥쳐올 비극을 앞두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 심장을 한층 더 아릿하게 합니다.

지난주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잠기면서 세 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라리 차 안에 물이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 입니다.
차가 물에 빠지고 수위가 점차 높아집니다.

빠져나가기 위해 애써 문을 열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물의 미는 힘이 작용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가 생겨 열리지 않는 겁니다.

비상용 망치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 방법이 실패하면 안전벨트를 풀고 차 안에 물이 가슴 높이만큼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슴높이만큼 물이 차올랐을때 문을 열어봤습니다.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 차이가 30cm 이내로 좁혀지면 수압차가 적어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때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말고, 저지대 주민들은 재난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출처 : mbc 뉴스

홍수가 몰려오면서 비상이 걸린 중국 싼샤댐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냈고 그러면서 중·하류에 있는 도시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대교를 가로지르자 싼샤댐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수문 앞은 희뿌연 물보라로 뒤덮였고 쏟아지는 물살에 강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이 대량 방류를 시작하면서 양쯔강 일대가 누런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4일째 수위가 연속 상승하면서 오후 3시 현재 163미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위를 12미터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중국의 홍수주의보로 인해서 초당 방류량은 4만300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2차 홍수 때 최대 방류량은 4만100톤이었습니다.

여기 태어나 수십 년을 사는 이래 강 수위가 가장 높은것 같다고 후배이성 주민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하류 도시입니다. 싼샤댐과 가장 가까운 이창시는 이미 비상에 걸렸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강변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펜스로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아래 수변 도로도 원래는 보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998년 대홍수 사태 이후 제일 심한 것 같다고 후베이성 이창시 주민은 말했습니다.

싼샤댐 바로 밑 거조댐은 방류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수문을 전부 걸어 잠갔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늘 밤을 고비로 양쯔강 홍수 위기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양쯔강 유역이 넓어 기상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나디아 파크스의 사진을 공유하며 열애 중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7월 28일) 톰 홀랜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tunning! Both the girl and the sky and I hope you are staying covid19 free소녀와 하늘, 나는 네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나디아 파크스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디아 파크스는 마스크로 얼굴을 반이나 가렸음에도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합니다.

톰 홀랜드는 지난해 파파라치를 통해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편 톰 홀랜드는 영화 ‘스파이더맨 : 파 프롬 홈’(감독 존 왓츠)에 출연해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로부터 약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탈북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수미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7월 28일 오후 3시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 여성을 대리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북향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홀로 와 기댈 곳 없다는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성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문란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문제 있다는 습성을 아는 매우 치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사강간하고 지속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한 점에서 대대적인 성폭행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조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북한이라는 폐쇄성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소 동기에 대해 전 변호사는 "탈북 여성은 자신이 당한 것이 성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자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습니자.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탈북 여성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모두 탈북 여성 집에서 이뤄졌다고 합니자.
또 탈북 여성 측은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이날 탈북 여성 측이 공개한 A경위가 2018년 1월24일 작성했다는 진술서에 따르면 A경위는 '5년 후에 이혼하고 너와 살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북 여성 측은 이를 성관계에 대한 증거이자 협박과 회유 정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 여성 측은 A경위가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에서 A경위는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개승냥이 짓을 했는데 그게 밝혀지면…그래서 겁납니다'라는 내용을 탈북 여성 측에 보냈습니다.

탈북 여성 측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라 본인이 문제 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지 않으려 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2016년부터 자행된 범행이고, 탈북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일자를 달력에 표시한 게 있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A경위가 탈북 여성에 고가 시계나 건강식품을 사달라며 협박해 여러 차례 갈취했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원하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 정도를 집에 두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공갈 혐의를 범죄사실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A경위 소속 경찰서의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면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음에 온 이유는 상담 때문이었지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도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숙원사업인 한옥 호텔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부지에서 유적이 다수 발견되면서 정밀 발굴조사에 따라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문화재 보존·관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수개월 이상 연기될 수 있습니다.

7월 28일 문화재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내 전통 한옥호텔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영빈관 앞 108계단 부근에서 다량의 유구(遺構·건물의 자취)가 발견되었습니다. 호텔신라와 한울문화재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호텔 부지 4977㎡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조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며, 발굴된 유적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형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 문화재로 판단될 경우 한옥호텔 공사 계획을 연기하거나 변경해야합니다. 당초 신라호텔은 늦어도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역사·학술 가치에 따라 현장 보존할지 기록으로만 남기고 덮을 지를 결정합니다. 심의는 빨라도 연말은 돼야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기존 건축 계획안 자체가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화재 연구원 관계자는 “시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정밀조사에 돌입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발굴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한옥호텔은 이부진 사장이 2010년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역점 사업입니다. 이듬해인 2011년 서울시에 한옥호텔 사업안을 처음 제출한 호텔신라는 수차례 퇴짜를 맞은 끝에 지난해 겨우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 들어 건축허가와 구조·굴토 심의마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은 듯 했으나 핵심부지 내 유적이 발견되며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호텔신라는 서울 최초 전통 한옥호텔 건립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년째 이어온 숙원사업이자 신라호텔의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포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장도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올해 전통 한옥호텔과 부대시설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호텔신라는 사업안 통과를 위해 지상 4층으로 짓겠다던 당초 계획을 지상 2층으로 낮추고, 객실 수도 계획안의 5분의 1로 대폭 줄이는 등 시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건축자재·식자재·조경에서 전통적 요소를 강조하고 공공 기여 부지도 늘렸습니다.

이번에 짓는 신라 한옥호텔은 지하 3층~지상 2층(연면적 5만8434㎡)에 43실 규모 입니다. 장충동 신라호텔 정문과 신라면세점 일대에 들어섭니다. 투자 금액만 총 3000억원에 달합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발굴조사가 마무리되면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맞춰 착공 일정 등 전반적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주변 도로 등 인프라 조성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석 KBS 아나운서-방송인 박지윤 가족이 탄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 지점에서 최동석이 운전하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2.5t 화물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동석과 박지윤은 목과 손목 등을 다쳤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딸과 아들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A씨도 다리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유턴해 최동석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 여파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개 차로가 1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고, 뒤로 1㎞ 가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자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몰래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가수 휘성이 투약 뒤에 발견된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예인이 이 약물을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 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 중이었는데 A 씨가 연관된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 A 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A 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투약하면 호흡 정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독성과 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거래를 적발해도 판 쪽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뿐, 산 쪽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휘성은 지난 4월 나흘 사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도 처벌을 면했고, 판매상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이상 처벌 조항이 생겨야 할 것이고 어둠의 경로를 더 면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거액의 대부업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 지자체의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천400억원대 대부업 사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전주시와 전북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가 재발했다는 지적입니다.

7월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A 대부업체 대표(49)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 36명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96억원대 투자금을 모금했다"며 A 대부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B 대부업체 대표(47)가 동료 대부업자와 시장 상인 등 수십명을 속여 1천4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B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전주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에 2차례 서면으로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뒤 도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 대부업체의 잔액이 부실하거나 거래자 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현장 점검합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서류 조사에 의존하다 보니 대부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경찰 조사가 있기 전까지 B 대부업체를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로 분류했었습니다.

지난 6월 B 대부업체의 사기 혐의가 드러난 후 시민단체들은 대부업체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 조사 등을 촉구했으나 지자체는 별다른 후속 조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대부를 실행하는 자본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부실한 대부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이 유사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7월 중순께까지도 A 대부업체에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인 C(62)씨는 "A 대부업체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서 그 돈으로 대출업무를 실행했던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사실이 알려졌다면 투자금을 추가로 건네지도 않았고, 대표가 도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도는 "1명이 100여개 업체를 관리하는 실정이라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업무 등이 겹치면서 B 대부업체 사기 사건 이후에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투자사기 근절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향년 104세 7월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드 하빌랜드의 홍보 담당자인 리사 골드버그는 드 하빌랜드가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자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50년대 초반 이후 파리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드 하빌랜드에 대해 그동안 '할리우드 황금기'의 여배우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평가돼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1916년 일본 도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3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드 하빌랜드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1935년 막스 라인하르트의 눈에 띄어 그가 제작한 영화 '한여름 밤의 꿈'으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4년 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비비언 리가 연기한 스칼렛 오하라와 대비되는 성격을 지닌 멜라니 역을 차분하게 소화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캡틴 블러드'(1935), '로빈 후드의 모험'(1938) 등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드 하빌랜드는 '그들에겐 각자의 몫이 있다'(To Each His Own)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The Heiress)로 1946년과 1949년 각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예술 훈장을,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각각 받았습니다.

드 하빌랜드는 거대 할리우드 제작사를 상대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1943년 워너 브라더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을 계속 묶어두려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어떤 제작사도 배우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드 하빌랜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드 하빌랜드의 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드 하빌랜드와 폰테인은 자매가 모두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록을 세웠지만 사이가 나빠 의절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드 하빌랜드와 폰테인은 1942년 나란히 아카데미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당해 여우주연상은 동생이 폰테인에 돌아갔습니다. 자매는 1975년 어머니의 별세 이후에는 말도 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285건 입니다.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들 입니다.
중산간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타운하우스는 물론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위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인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내에 일부는 분양돼 거주자가 있고 일부는 미분양 상태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제주 한달살이'를 광고하며 일주일에서 보름간 불법 숙박업을 하기도 한다고 제주시는 전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은 관리 사각지대여서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물량은 4월말 기준 1281호에 달합니다. 6년 전인 2014년 271호에 비하면 1000호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숙박업소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도 끊이지 않는 불법 숙박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법 숙박업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숙박업의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 처리의 가중요소로 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지인의 권유 등에 못 이겨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 기간을 채웠을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표준형 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해지·저해지 상품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2만3천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 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천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는 1만4천500원, 20년 이후 환급금은 338만4천723원 입니다.

금융위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 등 이외의 방식으로 상품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과 관련한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사진이 10월까지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호치’는 7월 26일 그동안 조직위 엔도 부회장 등은 내년 3월에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복수의 이사들은 오는 10월 결정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사들의 주장은 만약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끌었지만 대회 개최가 불발된다면 일본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게다가 올림픽은 꿈과 희망을 주는 이미지지만 대회가 임박해서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러한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조직위 이사는 “내년 3월까지 질질 끌다가 대회를 중지하면 이제 올림픽은 필요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이사도 “빠듯한 시간을 앞두고 대회 중지가 되면 대회 연기에 대한 비용도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존 코치 조정위원장은 지난 5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0월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도 조직위 부회장도 “내년 3월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도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35개 체육단체 중 절반이 올해 안에 올림픽 개최 여부가 판가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가 10월 결정론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IO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