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가 60억50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이나 증가한 건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상당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일도 있었습니다.
세탁기로 씻는다고…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수천만원어치의 5만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습니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친 수준이 됬습니다. A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줬다. 2292만5000원어치 였습니다.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이례적으로 큰 금액 입니다. A씨가 당초 얼마를 세탁기에 넣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산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레인지도 안 돼요!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일부에 불이 붙어 지폐가 훼손됐고, 한은은 524만5000원을 교환해줬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훼손돼 95만원만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대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돼 폐기한 돈 2조7000억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6923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입니다.
개인이 가진 손상화폐는 한은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 돈이 상반기 60억5000만원 정도 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환 규정 이용한 위조범에게 징역 3년
이 화폐 교환 규정을 이용한 위조범도 등장했다. 최근 법원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만원권 지폐의 약 20%를 찢어낸 다음 새 지폐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 5장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54매를 위조했습니다. 너무 뻔한 수법이라 오히려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결정했습니다.
민주콩고 피그미족 청년 원숭이 우리 갖혀 관람 대상 브롱크스 동물원 "수많은 이들에 상처" "불의 외면 않겠다"
1906년,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 동물원의 원숭이 우리 안에는 피그미족 청년 오타 벵가가 있었습니다.
벵가는 오랑우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철창 속에서 자신을 구경하러 온 수백명의 관광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견뎌야 했고, 우리 밖 자유시간은 짧았습니다.
동물원을 벗어난 이후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벵가는 길지 않았던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114년이 지난 지금, 당시 브롱크스 동물원을 운영했던 야생동물보존협회(WCS)는 인간을 가두고 전시했던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CNN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샘퍼 WCS 회장은 "우리의 잘못과 더 일찍 (스스로 과오를) 비판하지 못했던 점이 많은 이들과 여러 세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샘퍼 회장은 "공공연하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불의가 발생하든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WCS 설립자였던 매디슨 그랜트와 헨리 페어필드 오즈번이 "우생학에 기반한 유사 과학적 인종차별주의와 글, 철학"을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오늘날 민주 콩고의 피그미족인 음부티족 출신인 벵가는 처음 미국에 붙잡혀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전시실에 갇혔다가 이후 동물원으로 팔려 갔습니다.
'벵가의 눈부신 일생'을 저술한 작가 파멀라 뉴커크는 그가 우리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현지 흑인 목사들이 강력히 벵가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동물원에서 풀려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10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0대 세 자매가 수년 간 자신들을 학대해 온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크레스티나 카차투리안(당시 19세)과 두 여동생 안젤리나(당시 18세), 마리아(당시 17세)는 지난 2018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 미하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찰과 자매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미하일은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세 자매를 나란히 세운 후 얼굴에 후추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이에 천식을 앓고 있던 큰딸 크레스티나는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날 밤 세 자매는 친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친부가 잠든 사이 그의 후추스프레이와 망치, 칼 등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미하일의 시신은 아파트단지 내 계단에서 가슴과 목에 수십 개의 칼자국이 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아버지가 먼저 공격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칼로 자해하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지만 심문 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자. 다만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하일의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자매들과 이들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미하일은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너는 매춘부이고 매춘부로 죽을 것"이라며 "내가 너를 완전히 때려눕히고 죽여버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가와 여성단체들은 오랜 시간 학대를 받아온 세 자매가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자신들을 방어하거나 아버지 손에 죽는 것밖에 없었다며 이들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자매의 변호사 알렉세이 파신은 "우리는 그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지옥이었다"며 "이들을 건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학대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스티나와 안젤리나의 심리는 31일 모스크바 법원에서 열입니다. 막내 마리아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기업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신용대출금리는 첫 2%대로 내려갔습니다. 예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평균 0%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평균 연 2.67%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 입니다. 기업 대출금리도 2.75%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전체 대출평균 금리는 2.72%로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가계대출금리 중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0.4%포인트 하락한 2.93%로 역대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늘어나면서 신용 대출금리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로 0.03%포인트 하락했고 집단대출금리도 2.46%로 0.0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2.58%), 보증대출(2.66%) 등 의 금리가 모두 최저치였습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75%로 떨어졌으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90%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 비중이 다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2% 미만인 비중은 지난달 13.6%로 전월(15.4%)보다 줄었습니다.
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평균 연 0.89%로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0.88%,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0.92%로 뚝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0.88%였습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3%포인트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 입니다. 다만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10%포인트로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7월(1.98%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다운로드한 직후 해당 음란물을 삭제했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2차례에 걸쳐 음란물 파일 22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 해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된 뒤 배포되는지 몰랐다"며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한 뒤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실행 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배포가 시작되고, 화면상 진행 상태가 '배포 중'으로 변경되며 업로드 파일 개수와 속도 등이 표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박씨도 수사기관에서 화면에서 '배포 중'이라는 것을 봤지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고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알면서 용인하고 넘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범행 당시 이미 5년 이상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서 "박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모두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허용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라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돼 배포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다운로드 직후 삭제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소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비타민 A와 비타민 C, 엽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빛깔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배출해 우리 몸 속 세포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항암효과는 항암 특효물질로 알려진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결과 전립선암 환자에게 하루 한 접시의 토마토소스를 얹은 파스타를 먹게 했더니, 백혈구내의 산화DNA의 손상이 2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마토 성분 중 하나인 카로틴은 눈의 이상건조나 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고, 루틴성분은 혈압조절효과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토마토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토마토 효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피부를 젊어지게 한다 (노화방지 효과)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줘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 100g에는 11.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과 비티민C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 (골다공증 예방)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칼슘과 비타민K, 제아잔틴, 크립토잔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뼈를 고치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며.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뼈 조직 손실을 막아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역시 골밀도를 향상시켜 골다공증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다 (다이어트 효과)
토마토는 영양소가 많고 에너지는 높지만 칼로리는 낮은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100g당 22kcal로 열량이 낮아서 체중 감량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도 풍부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 과식 예방에도 좋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소화를 촉진하고 위의 부담을 줄여주며, 산성 식품으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해 변비를 막습니다.
시력을 좋게 해준다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A,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빛에 의한 손상, 백내장, 황반변성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령대별 안구질환 대규모 연구(AREDS: Age-Related Eye Disease Study)에 따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와 루테인, 제아크산틴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황반변성 위험이 3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자.
혈압을 안정시켜준다 (고혈압 예방 음식)
토마토는 나트륨 섭취가 높은 한국인들의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B와 엽산, 나이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토마토에는 100g에는 무려 178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칼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암을 예방한다 (암 예방 음식)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위암 등의 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40세 이상 미국인 4만 8000여 명을 5년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이상 먹은 집단은 주 2회 이하 먹은 집단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토마토에는 칼륨, 비타민C, 라이코펜,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염산은 호모시스테인의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으로, 이 물질은 심장 발작과 뇌졸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해줘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 또한 심장마비 발작 위험을 줄여줍니다.
흡연으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킨다
토마토는 폐 기능 강화식품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체내 유해 산소를 줄여 폐 손상을 억제해주며, 폐의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쿠마린산과 클로로겐산은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기름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토마토를 올리브유 등에 버무리거나 볶아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면역력이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인체 방어시스템입니다. 토마토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칼슘, 철분, 비타민C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 세포를 강화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며,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풍부한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해준다 (불면증에 좋은 음식)
출처 - 친환경 침구브랜드 배드모와 벨기에 린넨이불 ( bedmowa.com )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평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나거나 가슴이 뛸 때 토마토 주스를 꾸준하게 마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는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줍니다.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기능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자 입니다. 세로토닌 분비는 잠을 잘 자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가 지난 7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며 반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공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소설가협회는 30일 김호운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이 땅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걸핏하면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 하는 행위로 빗대어 발언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이다.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소설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독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믿게끔 창작해 낸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알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더 나쁘고, 모르고 했다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 지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할 수 있는가. 어려운 정착 여건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인터넷에서까지 난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부 장관의 해명과 함께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것에 대해 소설가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월북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에게 최근까지 차량을 빌려준 지인 여성이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7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 씨의 지인 A(여)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김포경찰서에 출석해 차량 절도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개성아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이며 그 역시 탈북민 입니다.
평소 김씨와 가깝게 알고 지낸 A씨는 김씨가 월북할 무렵인 이달 18일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며 4차례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2017년 아는 언니로부터 산 중고 K3 승용차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김씨 명의로 등록해뒀으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 "저는 피해자다라고 (조사에서) 주장을 했다"며 "착한 친구(김씨)여서 믿고 '너 명의로 잠깐만 해 놓자. (개인적인 일이) 끝나면 가져올게'라고 했는데 이달 17일 오전에 그 친구가 사라지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차 열쇠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이달 7월 17일 강화도를 찾았다가 자택이 있는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월북 전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량은 김씨의 월북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그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월북하기 전 이 차량을 9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김씨가 다른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지난달 21일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서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한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이달 7월 19일 오전 1시 1분께 이 경찰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메시지를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뒤에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7월 18일 차량과 관련해 A씨가 4차례 112 신고할 당시에는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그는 이날 취재진에 "분명히 직접 말을 했는데 (경찰이) 새겨듣지 않았다"며 "(뒤늦게) 발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K3 승용차의 명의자를 확인한 뒤 김씨에게 권리행사방해 혐의나 절도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A씨가 경찰관에게 알렸는데도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조사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김씨 명의로 돼 있으면 절도죄 적용은 어렵고 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해야 한다"며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이달 7월 18일 새벽시간대 인천 강화도 월곳리 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성에서 농장원으로 일한 김씨는 3년 전 탈북 당시에는 김포시 월곶면으로 귀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대상 주택 범위와 세율 인하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판단하에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산세 세율 인하 등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세율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세율인하 대상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4%의 재산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이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되는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안 발표 후 내년 6월1일 이전까지 인하된 재산세율을 기초로 한 새 지방세법이 시행돼야만 내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부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무려 14.2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년 대비 30%까지만 세금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2017년 2곳이었던 세부담 상한 가구가 올해 2198곳으로 3년 새 1099배 뛰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 정도"라며 "이러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하이키'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교환' 및 '환불' 등 하이키를 구매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7월 30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햇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기능과 관련해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도는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판명됐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처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니털 연구개발(R&D)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후속 조치에 대해 "교환·환불 등 고객들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으로 수용해 진행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개그맨 김구라를 공개 저격한 남희석이 본인의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남희석은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앉아 있다”라며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몇몇 짬(경력)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보였습니다.
이후 해당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자. 현재 남희석의 해당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 입니다.
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7월 30일 "신현준 씨가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적당한 선에서 좋게 마무리하라는 조언도 받았다.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 연예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를 인질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하 신현준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먼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신현준은 지난 30년간 배우로 생활하며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면 어려운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예인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거짓이라도 폭로가 거듭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폭로자가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김모씨는 1991년경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저의 로드매니저로 지냈습니다. 그 후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김모씨가 기획사를 차렸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2010년부터 6년 동안 소속배우로 이름을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과거 제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되어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갑자기 나타나, 저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저를 악의적으로 흠집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늘 고소를 통해 당분간 힘든 나날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좋게 마무리하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예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미지를 인질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의 사생활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폭로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행위도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알지만, 이러한 신념으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현행 등급제(1등급~10등급)인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점수제(1점~1000점)로 바뀝니다. 은행·보험·여전 등 전(全)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월 30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점수제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제에서 7등급은 6등급과 신용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문턱 효과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등급제 아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제를 적용하면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5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 중입니다. 이 범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전환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법령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고,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가 기대된다"라며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