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자금을 지원합니자.

신청대상

2019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

신청 날짜

2020년 5월 25일 ~ 6월 30일
방문접수는 6월 15일 부터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동사무소 방문 접수

지원금액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

서울시는 이번에 전체 소상공인 중 72%가 지원받을 것이라 보고, 약 5,74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약 41만 곳의 자영업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사업자로 등록한 자영업자 중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구매처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현장 접수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방문 접수는 10부제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면 16일 화요일, 6이면 23일 화요일로 날짜가 다릅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 해도 마지막 접수 기간인 29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날짜 >

6월 1일 ~ 7월 20일

< 지급날짜 >

신청 후 2주 내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6월 15일에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허용됨

<지원금액>

총 1조5000억원

<지원조건>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을 한 경우

<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교육 -방과후교사·교육연수기관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 -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등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이번달 사이 무급 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두 달에 걸쳐 지급

< 신청기관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 관할구청홈페이지
오프라인은 - 추후공지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을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과 무급휴직 일수는 소득수준별로 2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구간은 가구소득 중위 소득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 매출1억5000만원) 이하로,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 입니다. 월별로는 무급휴직을 5일 이상 조치 되어야 합니다.

2구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 이하 입니다. 이 경우 소득·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거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조치한 경우 입니다.

신청인은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월 대비 지난 3~4월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일수는 지난 3~5월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 감소 입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방침 입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과세소득과 매출액을 통해 소득 감소 여부를 판단 합니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지원금 지급 내역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용인시는 아이 돌봄 지원금을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은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를 목적을 기반으로 200만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금액은? >

아동 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
3인 120만원

<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 >

2020년도 3월달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자 아동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수급대상자

< 지역별 지원금 형태 >

< 신청방법 >

아동돌봄쿠폰은 전자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시, 도에서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지역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으로 제공하는곳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아이행복카드 or 국민행복카드가 없거나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기프트카드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2개인 경우에는 최근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카드에 포인트 지급됩니다.

< 아이돌봄쿠본 사용처 >

아동돌봄카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 유흥주점을 제외한 해당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된 포인트를 모두 사용했을때 일반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발급 절차를 거져 4월 중으로 자동적으로 지급
전자상품권으로 제공되는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별도 안내메세지가 발송될 예정

< 사용기한은 >

2020년 올해 안으로 소진해야함.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에게 많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개인사업자지원금의 정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시에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아는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결산위는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 입니다.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 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