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난지원금 예산 처리 전국민 내달 지급 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아는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결산위는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 입니다.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 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