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오늘(22일)로 열흘째인데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또 돈이 지급되는가 하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 9일 네 식구 몫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200만 원이나 받은 것입니다.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건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산시스템상으로라도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떴으면 알아차렸을거라고 당사자는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자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카드사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지급을 한 사례라고 행정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중복 지급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자진해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복 지급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B 씨의 주민번호와 우연히 같았던 것입니다.

이름도 달랐고 휴대전화 인증까지 거쳐야 했지만, 단순한 주민번호 오류를 카드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서둘러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테크(지원금 재테크)'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사용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청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재난지원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으로 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처리를 해 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실손보험깡'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부 해외 명품 매장과 해외 전자기기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국민 세금, 정부 재정으로 해외 기업을 돕는 거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5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이득 보는 법'이란 글과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가지. 우선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에 반한다. 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에 제한을 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병원 결제 후 실손보험 청구·환급이 재난지원금 현금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입니나.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판매, 환전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전부·일부 환수를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갑자기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올라가 결국 다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국내 전자제품 매장 등은 제외하고 애플,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국고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국내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공식 애플 매장인 애플 스토어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애플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리셀러 매장인 프리스비의 경우 서울 명동, 홍대 등 7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라고 안내합니다.

스웨덴 가구 업체인 이케아도 규모는 대형 마트에 버금가지만 가구업종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백화점 입점 매장만 아니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구글플레이에서 외국 영화, 게임 등을 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를 벗어나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에 재난지원금을 쓰는 사례도 많습니나.
결제 가능 업종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요즘 성형수술하기 딱 좋은 시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며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가능하다면 국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서

소득분위70%지급.——> 전국민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이 확대되어

모든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날짜 >

저소득층

2020년 5 월 4 일

저소득층 현금 우선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반계층

온라인 신청 - 2020년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2020년 5월 18일부터

쿠폰,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

< 지원금액 >

지급액은 기존에 발표된 것과 동일한

1인가구 40 만원
2인가구 60 만원
3인가구 80 만원
4인가구 이상 100 만원 입니다

< 신청방법 >

저소득층 가구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 (현금)

저소득층 외에 일반 가구

-온라인 신청방법-

개설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읍면동의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충전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전액 지원이 아닌 지자체부담(20%)이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 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5월4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필요)

 
< 혜택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

< 유의사항 >

3개월 안에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에 동의한다고 간주해 환수할 계획

수령 후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아는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결산위는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 입니다.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 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라 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