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7월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양도세 중과세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들어가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는 경우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분양권이 양도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세집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30%포인트를 가산키로 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역시 강화됩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기본세율(6~42%)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과세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합니다.

다만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보완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권의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아파트 완공 후 2년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한 언급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 싫다, 한국인들은 끔찍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어떤 맥락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연설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꺼내 들던 당시 나왔습니다.

동맹 관계를 금전 관계로만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주지사들 앞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자랑했지만, 당시 미국에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호건 주지사가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 지원에 감사를 표했었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는 개인의 주장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일본 인기 배우 미우라 하루마(三浦春馬)가 7월 18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30세 나이 입니다.

미우라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소속사 관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시청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된 점 등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미우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우라는 NHK 대하드라마 '여자 성주 나오토라(直虎)', 영화 '은혼’ ‘진격의거인’ ‘영원의 제로', 드라마 고쿠센 등에 출연했습니다.
또 MBC가 제작한 한국 드라마 투윅스(2013)의 일본 리메이크판(2019)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으며 작년에 '2019 서울드라마어워즈'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NSW)주로부터의 진입을 차단하는 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7월 17일(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마크 윌러 골드코스트 경찰청장은 "NSW주와의 경계를 따라 700m 길이 차단벽을 세울 것"이라면서 "이 벽은 퀸즐랜드주를 코로나19 청정지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 8일 6주간 멜버른 재봉쇄를 단행했음에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빅토리아주에서 428명 발생하는 등 재확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는 다른 주로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14일 내 주요 확산 지역 방문자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주일 동안 350명이 차단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주 총리는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검문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빅토리아주와 NSW주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 경계를 전면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일선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방송 NPR은 미국 전역의 상점들이 동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7월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잔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금액을 맞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계산대 일부를 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미국의 와와(Wawa) 주유소는 지폐 대신 동전꾸러미로 결제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전 부족 사태는 몇 주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둔화하면서 미국 조폐국은 동전 생산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집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6월 국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동전 흐름이 일정 수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6월부터 동전 공급을 늘렸습니다.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동전 부족이 심각하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대부분의 소매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코인 부족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경우 카드로 지불하거나 가능한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거와 와와 등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고 잔돈 중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동전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NPR은 전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계산을 쉽게 하기위한 계산기 링크 남겨드려요
( 아래 사진 클릭 )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네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①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2020.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1.~1.25.까지 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 으로 하여 7.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2020년 1월~6월까지 공급가액(부가세제외)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조특법108조의4 신설)은 코로나 세금 감면 특별 대책 중 하나로 이번 7월부가세신고부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연매출 8800만원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대폭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1월-6월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물론 폐업한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

반드시 매출이 6개월기준 4,400만원 이하라면 꼭 확인하고 감면세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가세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에서 1월-6월까지 매출이 월평균 환산했을때 730만원 정도여야 합니다.

2. 부가세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코로나 재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8. 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1기 부가세 신고는 20. 7. 27까지 해야 합니다.

​

하정우에 이어 신현준까지 우유주사 프로포폴 의혹

배우 신현준(51)으로부터 오랜 기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김모 대표가 과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가 '신현준이 2010년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실제 불법 투약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를 살펴 공소시효 완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달 초 김 대표는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과 신현준 가족의 갑질에도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거짓투성이인 김 대표는 물론, 이 사람이 제공하는 허위사실에 뇌동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오히려 김 대표가 다른 직원(매니저)의 임금을 미지급한 탓에 매니저가 여러 번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오늘 7월 14일까지 내야 하는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강제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러다가 일당 천팔백만 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최서원 씨는 벌금 200억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은 미리 걸어 둔 공탁금으로 해결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최순실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오늘까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상대로 강제로 벌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남은 돈을 압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순실씨가 계속 버티면 '일당 1800만 원'짜리 노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13일 오전 9시 40분께 충북 청원구 내덕동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2.75인치 로켓 고폭탄 보관함 2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나무로 된 보관함에는 탄두 지환통(겉 포장 용기) 7개가 들어 있었으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관함에 담기는 고폭탄은 공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빈 용기였으며, 군당국은 탄약상자를 수거하는 한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탄약상자가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호스팅을 활용해서, 오픈마켓 공지사항, 배송안내, 상세내용에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를 FTP 로 업로드 해서 url을 가져와서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호스팅 공간에 FTP에 이미지를 등록하시고 URL을 알아내야 합니다.

카페24 자체 FTP 프로그램 사용할때

카페24 호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FTP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시고 활용하기 매우 번거롭습니다.
카페24는 자체적으로 WEB FTP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B FTP에 접속해서 이미지를 등록하시고, 이미지 파일에 마우스 -> 오른쪽 클릭 하시고 "URL 복사" 관련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질러 FTP 프로그램 으로 사용할때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립보드로 URL 복사" 메뉴가 나옵니다.
선택하신 뒤, 메모장 등에 Ctrl + V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아래와 같은 글자들이 붙여넣어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업로드한 이미지 링크를 복사했을때 아래와같은 url로 나올거에요

ftp://계정이름@도메인:포트/경로1/경로2/경로3/image/업로드한이미지이름.gif

이대로 사용하면 업로드한 이미지를 절대 화면에 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글자를 변환시켜줘야합니다.

http://호스팅사제공도메인/image/경로1/경로2/경로3/업로드한이미지이름.gif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http://도메인/ 까지는 고정이고,

업로드 경로/ 이미지이름 주소만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image/업로드이미지.gif 가 되겠습니다.

기타방법

기타 호스팅 방법도 FTP 접속 정보를 알고 있거나, WEB FTP 기능을 제공한다면 위 방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조 - http://ntos.co.kr/bbs/board.php?bo_table=bak_faq&wr_id=13

서울시 조심동급 학대 방안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잠실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 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대치동 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합니다.

7월 13일 당정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강남권 공공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남권 중에서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지구 등 큰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인근에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치동에서는 SETEC과 바로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서 7000가구 정도의 추가 공급이 이뤄집니다.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이미 임대 아파트(2200가구)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가구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ETEC은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이 무산된 이후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시장 공급은 충분해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도 활용됩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 과정에서 남는 땅과 합해서 8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입지인 만큼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최대치인 10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신흥 부촌이 된 개포지구에도 공급을 늘립니다. 2024년 중랑구로 이전할 예정인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을 개발해 약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최대 용적률 적용이 검토된다. 또 개포 구룡마을에서도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권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핵심지를 개발하는 만큼 임대가 아니라 분양 아파트도 공급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가구 수 등은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 공급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대 외 분양 아파트까지 건립해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남 핵심지에 2만 가구 공급

정부와 서울시는 대치동 삼성동 개포동 등 강남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2만 가구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대청역 등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개발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6000가구, 2022년 5만 가구 정도인데, 2만 가구를 공급하면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단 2만 가구 중 분양 아파트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치동에서는 SETEC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대지면적만 4만㎡ 규모입니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와 연계해 7000가구가량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도로사업소는 서울시가 2018년 말 내놓은 ‘8만 가구 추가공급방안’에 포함됐던 부지입니다.
당초 22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SETEC과 연계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과 장기전세뿐 아니라 일반분양 물량도 상당히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SETEC에 ‘제2시민청’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등의 반대로 2017년 계획이 무산된 이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 등 인근에서 전시컨벤션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권 개발의 핵심축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뤄집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인 1000%까지 끌어올려 총 40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료원과 탄천을 마주보고 있는 잠실 마이스 유휴부지도 활용하기로 했습니자. 두 부지를 활용하면 각각 4000가구에 달하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개포동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SH공사는 2024년 중랑구 신내동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 역시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인 만큼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0가구에 달하는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북은 역세권 고밀 개발

강북권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존 재개발 구역과 역세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에서는 현행 15%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로 높여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신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219개 재개발 구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추진됩니다.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고밀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용적률을 두 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밀주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경우 최대 1000%의 용적률까지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고밀주거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최종 도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대문 안에 있는 낙후된 공업·상업지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구 을지로 3·4가 지역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공구상가 등 도심 낙후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아직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콤팩트 시티)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총 307개 역세권 가운데 260여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F에서는 유휴부지 활용과 도심 고밀도 개발 외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도시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 같은 기존의 규제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 금지 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려 사실상의 분양권 거래 자체를 막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의 벌칙 규정(제101조)을 강화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하여 분양권 전매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즉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실제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계속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적발 건수가 미미하고, 설사 적발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하는 벌금에 비해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의 민법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게다가 분양권 불법 전매에 매서운 칼을 뽑아든 현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에도 민법상 효력은 여전히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461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때문에 분양권 불법 전매 약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프리미엄(소위 ‘피’)보다 실제 명의를 넘길 수 있게 되는 입주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오르자,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모두 돌려주고라도 분양권 명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으로 가면 여전히 매도인에게 명의를 이전받아 올 수 있다는 식의 조언들을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의 주된 근거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정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규정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나 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효력규정으로까지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이 크게 완화돼 분양권 거래를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시장에 투기 세력이 많을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위 규정을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효력규정으로까지 보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응당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상황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처럼 투기과열지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근로소득 상승률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넘볼 수 없는 대상이 된 상황 입니다.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꿈이라도 꿔 볼 수 있는 청약 통장을 활용한 분양권 시장에 투기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분양권 매수인들이 매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라는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주택법 위반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선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 투기세력을 잠재워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의 목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기조를 볼 때,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달리 법원이 분양권 불법전매시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호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일본 오카야먀현 쿠라시키의 주민들이 7월 7일 구명정을 타고 대피하고 있는
모습

일본 서남부의 오카야마현 쿠라시키 시의 모습.
집들이 물 속에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일본 사가현 카라츠시도 물폭탄을 맞아 산사태로 철로가 끊겼다.

규슈를 중심으로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초토화가 되었다.
특히 규슈지역을 대표하는 1천년 된 나무가 뿌리째로 뽑히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일본 당국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의 모습.

물에 잠긴 마을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 마비초(眞備町) 마을이 지난 7월 7일 물에 잠겨있는 모습. 일본 서남부 지역에는 48시간 최고 65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오카야마현 구라시키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구조대원의 안내를 받으며 대피하고 있는 모습.

홍수에 휩쓸려 일본 교토의 한 마을 꽃집에 내려온 자이언트 장수도롱뇽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받은 의혹이 있었던 배우 하정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특히 하 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 2명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 측은 SBS와 통화에서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은 해당 병원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월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정도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6일 재벌가 자제인 D 그룹 A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단행될 검사 인사 전에 하 씨와 A 씨를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 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월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습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도 없습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건물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6억원 기본공제를 상정한 것"이라며 "법인은 기본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6억원 이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법인 건물에는 모두 종부세가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 입니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천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모두 합쳐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천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릅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취득세도 오른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 늘린 것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거나 다주택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기를 하면서 절세 혜택을 보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 입니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연달아 법인 주택을 정조준해 높은 세 부담 등 강력한 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6·17 대책 이후 시장에는 일부 법인 주택 매물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7·10 대책으로 이런 흐름은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 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법인 주택 거래는 저가 주택 갭투자와 맞물려 있었는데, 개인들이 2억∼3억원씩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진행하던 이런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너무 비싸서 100% 본인의 재산으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빚을 내서 보태어 내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완화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2020년인 지금도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에서 LTV, DTI 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e란 뜻으로 직역하자면 가치비율로 대출을 받는다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개인이건 은행과의 거래이건 기업간이건 채무능력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에도 담보 물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채무 능력을 봅니다. 이러한 채무능력을 보는 것이 DTI라고 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 Ratio로 총 부채상환비율 입니다.
상환해야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 본인의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흔히들 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로 줄여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자금을 융통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집으로 하며 집 가격에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는 이 경우 7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는 70%이지만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할때에는 LTV 50%가 적용되어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낮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LTV가 높아지면 대출 가능한 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과 같이 공급대비 수요가 많을 때에는 LTV 한도를 낮춰 구매율을 낮추며 반대로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한도율을 높여 구매력을 높이는 등으로 간접적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부동산 조정지역 내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LTV 50% 9억원 초과 주택에는 LTV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집문서(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자격증명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매도/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은행, 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방문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부산지역에 평균 2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거나 가게로 출근했다가 빗물이 쏟아지는 광경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산계곡 인근 하천도 순식간에 불어나 인근 화단과 나무를 뒤덮었고 담벼락도 빗물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무너져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낮 12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앞 도로 일대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출근했다가 가게 절반이 물에 잠기자 주인은 아연실색한 채 옆 가게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물에 잠긴 것을 발견한 한 중학생은 "어떡하지"라며 발을 굴렀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밖으로 나와 침수된 상가와 도로를 둘러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웅성거렸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침수돼 하굣길에 고립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업고 구조했으며, 다른 주민들 10여명도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이 된 도로를 겨우 건넜습니다.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은 발이 묶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시 초등생을 구조한 부산 동래소방서 현장대응단 허정필 소방장은 "비도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면서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었다"며 "초등학생을 업어 반대편 아파트 도로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조 전에 혹여나 전기가 흐를 수도 있어 검전기로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했다"며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과 연석들이 설치돼 있어 침수된 도로를 마냥 건널 수 있는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31분쯤 장산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인 춘천(春川)도 순식간에 불어나 인근 도로 화단이 물에 잠겼고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평소 보행자가 건너는 인도가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등학교 주변 도로도 거센 빗물에 파손된 연석 파편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1시16분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로에도 침수로 차량진입이 통제됐으며, 담벼락이 무너져 벽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50분기준 부산경찰청에는 폭우 관련 신고가 모두 167건 접수됐고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오후 4시 기준 모두 19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역 누적강수량은 오후 4시 기준 부산 대표지점인 대청동 관측소가 210.8㎜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255㎜, 북항 246㎜, 남구 228㎜, 사하구 194.5㎜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돼 10일 오후 3시 전후로 그쳤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11일)까지 계속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며 "모레(12일)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다시 비가 쏟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7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대폭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범 지시 따랐다며 소설 같은 주장"..위조지폐로 금 구입하기도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가, 다시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작 공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지시 수단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