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주택 불법숙박 기승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불법숙박업을 적발한 미분양 주택 내부

7월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올해 불법 숙박업 적발건수는 285건 입니다.
이 가운데 105건이 형사고발,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들 입니다.
중산간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타운하우스는 물론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위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인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내에 일부는 분양돼 거주자가 있고 일부는 미분양 상태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제주 한달살이'를 광고하며 일주일에서 보름간 불법 숙박업을 하기도 한다고 제주시는 전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은 관리 사각지대여서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물량은 4월말 기준 1281호에 달합니다. 6년 전인 2014년 271호에 비하면 1000호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받은 숙박업소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도 끊이지 않는 불법 숙박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법 숙박업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숙박업의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도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 처리의 가중요소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