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2개월 만에 96억 대부업 투자사기 발생

전북 전주시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거액의 대부업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 지자체의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천400억원대 대부업 사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전주시와 전북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가 재발했다는 지적입니다.

7월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A 대부업체 대표(49)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 36명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96억원대 투자금을 모금했다"며 A 대부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B 대부업체 대표(47)가 동료 대부업자와 시장 상인 등 수십명을 속여 1천4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B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전주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당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에 2차례 서면으로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뒤 도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해 대부업체의 잔액이 부실하거나 거래자 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현장 점검합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서류 조사에 의존하다 보니 대부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경찰 조사가 있기 전까지 B 대부업체를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로 분류했었습니다.

지난 6월 B 대부업체의 사기 혐의가 드러난 후 시민단체들은 대부업체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 조사 등을 촉구했으나 지자체는 별다른 후속 조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대부를 실행하는 자본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부실한 대부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이 유사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7월 중순께까지도 A 대부업체에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인 C(62)씨는 "A 대부업체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서 그 돈으로 대출업무를 실행했던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사실이 알려졌다면 투자금을 추가로 건네지도 않았고, 대표가 도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도는 "1명이 100여개 업체를 관리하는 실정이라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업무 등이 겹치면서 B 대부업체 사기 사건 이후에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투자사기 근절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