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해순서(해양경찰서)는 남부 핑둥현의 산호섬인 샤오류추(小琉球) 부두 옆 바닷속에서 수영복 바지만 입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한 다이버가 이곳 바다 12ｍ 깊이 지점에서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초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숨진 이가 50대 한국 관광객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 수습에 참여한 구조대원은 "이곳이 유명한 다이빙 장소이고 (숨진) 남성이 수영복만 입고 있던 것으로 봤을 때 당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인으로 보이는 60대 대만 남성과 함께 샤오류추에 갔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6월 14일 오후 대여점에서 각각 자기 이름을 남기고 오토바이 한 대씩을 빌렸습니다.
동행했던 대만 남성은 현재 실종 상태 입니다.
경찰은 숨진 이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실종된 대만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두산그룹의 핵심 알짜 자산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앞서 자구안으로 제시한 자산들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자 이를 이행키 위한 조치다. 몸 값이 최대 8000억에 달하는 올 하반기 최대 빅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월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매각 주간사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두산이 두산중공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가 대상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 후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로 분리 후, 투자회사를 두산중공업이나 두산그룹이 합병하는 방안을 채권단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두산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6000억원을 긴급 지원받는 대신 3조원 규모 자구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애초 IB업계에선 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 둘 중 하나의 핵심 자산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해외 사모펀드(PEF) 중심으로 밥캣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한 몫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자구안 매물 가운데 두산타워는 마스턴자산운용에 약 7000억~7500억원에 매각키로 했다. 하지만 두산솔루스, 모트롤BG, 클럽모우 컨트리클럽(CC) 등 매각이 눈높이에 맞는 가격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면서 채권단의 압박도 거센 점이 결국 매각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권가에서도 두산그룹의 재무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중입니다.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삭기 시장 호황의 수헤를 누리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빅 배스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의 견실한 기업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매각이 성사되면 그룹사 재무리스크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룹의 유동성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주요 인수후보엔 현대중공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등 여러 SI와 국내 대형 사모펀드들 위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산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바 있어 채권단과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딜의 유력후보로 급부상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와 엔진을 생산하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액은 8조185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8404억원에 달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대금은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산중공업은 매각대금을 활용,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51.05%를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그룹 지배구조는 두산-두산중공업-두산밥캣으로 바뀝니다. 두산밥캣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06억원(개별 기준)으로 전년(4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추세 입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대카드와 함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6월 16일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의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의 별 리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전용 신용카드를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회원수가 600만명이 넘습니다.
스타벅스는 전용 신용카드 출시를 계기로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에게 더욱 강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카드와 함께 카드 운영과 공동 마케팅 등 협업을 진행하며,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석현 스타벅스 데이터마케팅 팀장은 “스타벅스가 최초의 자사 브랜드 카드의 파트너로 현대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간 현대카드가 쌓아 올린 브랜드 파워와 PLCC사업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스타벅스의 '별'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한 상품 컨셉트를 살려 신용카드 출시와 마케팅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PLCC는 기업이 카드 상품의 설계와 운영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입니다. 카드 혜택과 서비스 등을 해당 기업에 집중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변화는 불가능을 없애주는듯 합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던 일이, 수명연장 그리고 뇌를 다운받아 누구나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제 뇌와 머리 즉 목위의 머리전체를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자. 1962년 "죽지 않느 뇌"라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 여성의 머리가 신체를 기증할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런 인간의 과학은 1960년대부터 이미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뇌를 교체하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인간의 의학적인 희망사항이 이제는 실현이 될 모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극심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체마비 환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비로 고통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지난 35년간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이들을 고치겠다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제약을 개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쉽게 신체조직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되면서, 마비를 일으키는 뇌를 교체하거나 이식받는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Surgical Neurology International 이란 신경이식그룹의 소장 카나베로박사는 이 목위를 이식하는 아이디어를 2013년에 전문지에서 밝혀 세상을 놀라게 한 바있습니자. 이제 뇌사 상태의 사람이 몸을 기증자에게 기증을 한다면 인간의 머리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 세르지오 Canavero는 머리를 이식하는 전문의 입니다. 상세한 방법을 설명하기위해 논문을 발표했을뿐만 아니라 머리의 이식수술은 빠르면 2017년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navero박사는 처음에 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척수를 2개로 절단하여 살릴 수 있다는 실험에 성공하면서부터 였습니다. 2013년 그 후 그는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2년후에 다시 이 2개의 척수를 융합시키는 프로토콜 (GEMINI GCF)을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하였기에 최근 논문에서 상세한 방법을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사상태의 신체와 뇌를 이식할 사람의 머리를 저체온의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가 산소없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식되는 머리와 몸 기증자의 신체가 수술실에 보내집니다. 외과의사는 두개의 몸에서 양쪽의 목 티슈를 잘라내고 목 조직의 혈관 튜브를 연결하는 시술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최소의 외상을 주도록 가장 깔끔하게 척수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린 머리는 기증자의 몸에 이식이 됩니다. 이식이 된후는 혈관 튜브를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 즉 실란트로 척수 2개를 퓨즈시켜 딱 붙도록 연결시킵니다.
Canavero의학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실란트를 가지고 척수 융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자. 두 척수는 말 그대로 전기의 퓨즈처럼 절단된 축삭의 끊어진 신경망을 재생시킬 수 있는 힘이됩니다.
혈관과 피부를 봉합 한 후,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되어서 척추 융합이 완전하게 되도록 시간을주기 위해 3-4주 혼수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용융점도 신경연결을 장려하고 기능적 신경망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도록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며 환자는 추가로 거부반응 약물주사를 맡게됩니다.
Canavero박사에 따르면, 재활 환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때 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며 걸을 수 있는 시간도 1년 정도 입니다. 목표는 뇌나 몸의 퇴행성 질환을 가졌거나 기타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나 알츠하이머 등에서는 머리 이식수술이 가능하면 이들이 치료가 됩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Canvero박사는 그래도 사망이나 고통으로 수십년을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고통을 없애주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는 머리 이식 수술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첫 머리 이식 수술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원숭이로 지난 1970년 미국의 뇌 이식 전문가 로버트 화이트 박사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당시 다른 원숭이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받은 원숭이는 수술 후 깨어나 눈을 뜨고 맛을 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으나 8일 후 죽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이같은 수술을 시도한 화이트 박사는 1998년 원숭이 머리 이식수술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척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새로운 몸에 연결을 할 수 없었으며 이 원숭이들은 척수가 없어서 머리 이식만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었습니다.
붉은털 원숭이의 머리를 다른 원숭이의 몸에 머리만 이식한 사례였다지만 머리를 이식받은 원숭이의 몸이 머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 이 원숭이는 얼마후 죽어버렸습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1954년 러시아에서 개를 이용한 실험에도 성공한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데미코프는 소련의 외과의사이자 생체이식 수술의 선구자 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는 핑계로 학대에 가까운 실험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개를 이용한 수술은 머리를 다른개의 목이나 몸의 일부에 이식하는 수술이었고 대부분의 개들은 몇 시간, 길어야 한 달을 살고 숨을 거뒀으며 이식된 개들중 한마리는 32일동안 생존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발전되는 기술과 최근의 머리이식 진보는 더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카나베로 박사는 올해 미국 메릴랜드의 아나폴리스에서 개최되는 신경 및 정형외과의학회에서 미국의학아카데미에 이 기술을 제하라게되며 Canavero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의 이런 시도는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자. 전문가들도 과학의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기도 하며 윤리도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라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평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 이식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위 외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리 이식 역사와 "영원한 생명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해지는 프로젝트 "HEAVEN"이라는 연구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노력과 동물들의 희생으로 우리 인간의 불멸의 삶은 곧 다가올 미래는 공상 과학이나 만화의 소재같은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12시리즈는 과거 아이폰4시리즈처럼 각진 모서리 디자인을 적용할 전망 입니다.
6월 14일(현지시각) 포브스·폰아레나 등 외신은 트위터 등을 통해 유출된 애플 아이폰12시리즈 금형 및 캐드(CAD) 도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12시리즈는 5.4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맥스 4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개된 금형 이미지는 이 4가지 모델로 유추 됩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이폰4 혹은 아이폰5와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각진 모서리를 유지해오던 애플은 아이폰6때부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디자인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 입니다.
반면 해당 사진에 따르면 전작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노치 크기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단은 이동식저장장치(USB) C포트 대신 애플만의 라이트닝 포트를 계속 유지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카메라 모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모델에 라이다(LiDAR) 센서가 탑재될 것이란 소문과 달리 금형 사진에선 센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포브스는 "이미지들에 따르면 아이폰12 라인업은 경쟁사들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베젤은 더 얇아 보이지 않고, 3개 후면 모듈이 보이는 아이폰12프로에는 라이다 카메라 흔적이 없다. 만약 맞다면 이러한 실망스런 조합은 스마트폰을 교체할 잠재적 수요자들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각진 디자인 외에 세부 이미지는 실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캐드 도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자가 향후 아이폰 출시를 위해 액새서리를 준비할 때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세부 사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면부 노치 디자인 크기는 케이스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도면에선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후면 카메라 라이더 센서 탑재 여부 역시 캐드 도면과 달리 실제 모델에선 변경될 수 있습니자.
한편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중 아이폰12에 대한 엔지니어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다음달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12시리즈 전부를 동시에 양산하는지는 미정이다. 코로나19로 출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반기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물량공세를 할 계획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최초로 선보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모델임에도 불구 가격을 낮추고 종류를 다양화시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작년 출시한 아이폰11시리즈는 총 3종이지만 아이폰12시리즈는 총 4종입니다. 아이폰12 가격은 649달러(약 78만원)부터 시작할 전망이이며 아이폰11(699달러부터)과 비교해 50달러 가량 낮춰집니다.
요즘 유튜브에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조회 수가 20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 영상입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를 올리거나 유튜버가 직접 홍등가를 촬영하고 불법 성매매의 흥정 과정까지 보여주는 영상까지 나오지만 성적인 노출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유튜브에서만 성매매 조장 영상이 2천400개가 넘게 확인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삭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에 과도한 노출이나 외설적인 표현이 담기면 삭제나 연령 제한 설정을 하지만, 성매매 후기 글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기 동영상 추천 영상에도 포함됩니다.
한 고등학생은 성인 인증할 것도 없었고, 그냥 한 번 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영상으로 떴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런 식의 성매매 후기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70만 명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입니다. 지난해 9월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트가 '시즌2'라는 이름을 달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후기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데는 인기 동영상이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성매매 업주는 한 달 매출이 보통 3천만 원 중반 나왔었지만 첫 번째 단속 맞아서 좀 적게 받으면 300, 진짜 많이 받으면 이제 500만 원. 어차피 두 번째 걸린다고 해도 구속은 거의 될 확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1천8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280명,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두 개를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또 법원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적용된 판결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사실상 법원에서부터 참작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양형이 가볍다는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화하는 성매매 광고, 알선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집니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립니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집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자.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파생상품·채권 내년부터 양도세 물려. 주식형펀드도 3년 뒤 과세.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지만 증권 관련 세제를 바꾸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습니다. 바꿨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찔끔찔끔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불기 시작한 건 2018년 하반기 입니다.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업계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여당이 호응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증권 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0.05%포인트)부터 발을 뗐고, 올 상반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없는 곳에 과세하는 금융세제
한국의 증권 관련 세제가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입니다. 우선 투자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구멍’이 많습니다. 상장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만 명으로 전체 상장사 주주(619만 명)의 0.3%에 그칩니자.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보니 주식형펀드도 비과세 입니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투자자가 상장주식에서 500만원 이득을 내고 펀드에서 1000만원을 잃어 총 500만원의 손실이 나도 주식에서 거둔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20~30%)를 물립니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제도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들 나라는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거둡니다.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1000만원 손실이 나고 올해 5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월공제 제도가 있으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는 점도 단골 지적 사항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500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아 200만원 손해가 나도 300만원에 0.25%의 세금을 물립니다.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②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③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우선 상장주식은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법이 정한 일정대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엔 모든 상장사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할 방침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조금씩 넓히는 것은 시장에 부작용만 불러오기 때문에 전면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준비할 시간이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께 시작합니다. 채권형·해외주식형 펀드에만 과세하고 있는 빈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재 배당소득세(14%)에서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로 전환합니자.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의 핵심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끼리 손익통산을 허용할 계획 입니다. 새로 과세를 시작하는 금융상품이 생기면 그때그때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꾸러미’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를 양도세로 바꾸는 시점에 손익통산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며 기재부는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20.5.21,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벽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폐기물. 조명등 껍데기, 뜯은 벽지, 스티로폼, 석고보드, 나뭇조각 등 대략 5톤 분량. 이전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 인테리어 전문업체 ‘도담아이디’ 제공.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 사례 때문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에서 16년째 인테리어 전문업체 ‘도담아이디’를 운영해온 권동혁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먼저 이같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업체들까지 한 데 비난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벽 내부에서 각종 폐기물. 조명등 껍데기, 뜯은 벽지, 스티로폼, 석고보드, 나뭇조각 등 대략 5톤 분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인테리어를 맡은 권 대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성남시의 한 아파트 가구의 벽을 뜯어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당 세대를 사들인 주민이 이사 오기 전, 사전 공사 과정에서 단열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벽 일부를 뜯었는데, 정상적이라면 비었어야 할 공간에 각종 인테리어 폐기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집 안의 다른 공간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권 대표는 동료들과 함께 복층 구조인 이 세대의 2층 내벽 일부도 뜯었고, 빈 공간을 채운 폐기물 포대 자루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은 사선으로 내려오는 지붕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벽을 뜯는 순간 ‘화장실 악취’ 만큼은 아니었어도, ‘공사장’ 등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났던 것으로 권 대표는 기억했습니다. 조명등 껍데기, 뜯은 벽지, 스티로폼, 석고보드, 나뭇조각 등 사실상 ‘폐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벽 안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권 대표는 이러한 광경을 처음 마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폐기물만 3.5톤 트럭으로 한 대가 더 넘었으니 대략 5톤은 됐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에 어떤 분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폐기물이 잔뜩 나온 사실을 집을 사신 분께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권 대표에게 전달받은 새로운 입주민은 “벽을 뜯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쓰레기랑 살 뻔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입주민은 너무 화가 나 이전 주인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이미 정비에 들어간 만큼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권 대표에게 사전 점검을 착실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에 따르면 폐기물이 나온 공간은 상하수도관 등이 지나는 구간을 기둥으로 감싼 것 외에는 정상적이라면 ‘텅 빈’ 곳이라고 합니다. 권 대표는 폐기물을 모두 치운 뒤, 단열공사를 거쳐 목공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아파트 시공 시에 이러한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권 대표는 “감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건설사가 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공사 시작 이튿날인 5월 22일,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일부를 사진으로 담아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올렸습니다.
그는 게시물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글을 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다”며 “저희만 깨끗한척, 정직한척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인테리어 공사가 된 집이라 단열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 조금 철거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공사 폐기물이 잔뜩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와 고객 간에 어떤 계약 조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한 공사에 대해 절대 왈가왈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며 “어떤 고객도 저렴하게 (공사) 하는 대신 자기 집 벽에 폐기물을 버리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대표가 올린 게시물에는 15일까지 당황스럽다는 등의 누리꾼 반응 510여개가 달렸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열차 병상을 투입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한 노동자 열차 병상에서 사용할 병상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이날 트윗에 "열차 500량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를 임시 병동으로 개조해 8000개의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뉴델리 민간 병원 침대의 60%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검사 및 치료비를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일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장관은 "도심 내 특히 봉쇄구역 내 검사를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방문 건강 조사를 실시해 산소통과 환기 장치를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열차까지 임시 병동으로 개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는 세계 4위, 아시아 1위 발병국으로, 신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신규 환자가 1만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15일 오후(한국시간) 기준 인도에서는 총 33만2424명이 감염돼 이 중 9520명이 숨졌습니자. 누적 확진자에서 완치·퇴원자와 사망자를 뺀 순 확진자도 14만9000여명에 이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 입니다. 병상 수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도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0.5개로 OECD 평균(4.7개)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6월 14일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킬로바이트(KB) 수준과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금융 당국은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기본도 모른 채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습니다. 1.5TB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건이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경찰과 금융권은 1.5TB 안에 전 국민의 금융·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에 관련 데이터를 줄 테니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3월 말 금융보안원에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협조를 구했지만 카드사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킹을 당한 것 자체가 피해여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수사·금융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금융보안원 소집에 응했던 복수의 카드사는 “카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있고, 타사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며 “이런 것까지 보는 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물은 경찰이 먼저 분석을 한 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수순이지 금감원이 수사물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권한은 없다”며 “경찰 측에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생사에 기로에 섰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70대 환자에게 치료비로 13억원 이상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와 AFP 통신은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 병원은 지난 3월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은 마이클 플로르(70) 환자에 이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내라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나.
플로르는 시애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병세가 악화해 간호사가 아내와 자녀의 마지막 이별 인사를 받도록 그의 귀에 전화기를 대는 상황도 빚을 정도로 사경을 맞았지만 끝내는 이를 극복하고 완쾌했습니다.
그는 회복 완치하고서 5월5일 의료진의 축하와 성원을 받으면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시애틀 병원은 181쪽에 달하는 진찰과 치료 내역과 함께 총액 112만2501달러 4센트(13억5040만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명세서에 따르면 플로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하루 입원비가 9736달러이고 42일간 있는 격리병동 입원료는 총 40만8912달러로 나와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달고 있었는데 일일 사용료가 2835달러로 총 8만2215달러에 이르렀으며, 전체 청구비 중 4분의 1은 약제비가 차지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는 플로르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Medicare)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액의 청구액을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르는 자신의 엄청난 의료비 대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대해 "살아났다는 게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낀다"며 과도한 청구액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플로르의 가족과 친지, 현지 시민도 코로나19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단 1000억 달러(120조3000억원) 특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10시50분(한국시간) 시점에 207만4749명이며 이중 지금까지 11만54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14일 7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 가부키초 '코로나19에도 영업 활발' 지난 6월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의 유흥가인 가부키초(歌舞伎町)에서 주점들이 영업 중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1만8천2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14일 100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도쿄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천544명으로 늘었으며 도쿄도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5일 57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날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중 18명은 단체로 검사를 받은 신주쿠(新宿)구 소재 호스트클럽의 20~30대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국민 개그맨이자 배우 시무라 켄이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전해졌었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즐기긴 했지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시무라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지 일주일만에 사망하면서 그의 동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는 지난 2월 23일 도쿄 긴자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칠순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녹화를 했던 3월 10일에도 단골 걸스바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17일 권태감을 시작으로 코로나 증상 발병, 3월 20일 도쿄 내 병원에 입원했고 기침 발열 증상이 심각해 인공 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다가 3월 29일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려한 밤생활을 상당히 즐겼던 그는 일년 365일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고 주변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향년 70세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영화도 촬영할만큼 왕성한 활동을 해온터라 일본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어린 아이가 모진 학대를 당한 사건, 6월 14일 경찰이 그 부모 중에 먼저 의붓아버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아버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동안 일기장을 써왔고 경찰이 압수를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적은 내용에 따라서 선처가 아니라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9살 딸을 상대로 프라이팬과 쇠사슬 등으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B 씨입니다.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B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B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상습 학대 혐의와 도구를 학대에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4일 1차 조사와 달리 어제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피해 아동이 작성한 일기장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일기를 써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물로 채택한 일기장에서 학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 씨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정밀 진단이 끝난 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5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6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 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며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일상에서도 조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최근 다시 나타난 집단 감염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겨울, 우한 수산시장의 악몽이 떠올라 베이징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남부의 대형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신파디 시장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출입구는 물론 시장 주위까지 둘러쌌습니다.
시장 인근 상인들은 상인들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발생한 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시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탕 모 씨는 지난 6월 3일 신파디 시장을 다녀갔었고 어제 확진자 6명은 시장의 직원이거나 방문객들이었습니다. 당국이 시장 상인과 시설을 조사했는데 45명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핵산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입 연어 매장 도마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베이징시는 오늘 새벽 이곳 신파디 시장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1천 명이 넘는 공안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추쥔웨이 베이징 펑타이구 당위원회 부서기믄 펑타이구는 신속하게 전시 체제를 가동해서, 신파디 시장과 주변 단지에 대한 폐쇄 관리를 실시하고있다고 알렸습니다.
우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수산물시장 집단감염으로 급속히 확산된 만큼 베이징시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도매시장들도 봉쇄하고 직원과 방문객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시기를 더 늦추고 단체관광과 스포츠대회 개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하는 차 안이다. 그 이후로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잘 하는 편인데 매번 퇴근 후에 집 앞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다음 날까지 연락이 끊긴다"고 전했습니자.
어느 날은 집 앞에 도착했다는 통화를 나눈 이후 몇 분 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B씨가 귓속말 하듯이 소근소근거리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이유를 묻자 B씨는 자다깨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B씨가 주말에는 절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B씨는 매주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A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씨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음에도 집을 공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도 의심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할 때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항상 숙박시설이나 A씨의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민이 쌓여가던 끝에 결국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이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A씨. 그러나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다가도 평일에 쉽게 외박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서 헷갈린다"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머리로는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하네", "퇴근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의심되지", "뒤에서 조용히 캐보는 게 어떨지", "사연을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화를 소근소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비슷한 경험 있는데 난 유부남은 아니었지만 동거녀가 있더라", "지금부터 똑바로 대처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제대로 사실 확인해서 법적 처벌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실제로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8년 미혼여성 C씨는 한 술집에서 D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 3개월 뒤 D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D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D씨는 타인인 E씨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D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C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신분을 도용당한 E씨에게도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혼 여성이 석달여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혼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실제 유부남이었다는 가정 하에 "A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도 사실을 B씨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 그 또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가리키는 일본어 비라(ビラ)에서 유래된 말로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의미로 '전단지'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에서는 대북 내지 대남 심리전 용도로 사용하는 전단지만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살포한 삐라의 모습으로 모델은 마오쩌둥. 시대상 세로쓰기로 적혀있습니다. 이 삐라의 논지에는 나름 근거가 있는데,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서 노획한 PPSh-41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에서 쓰고 남은걸 줬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도 북한제 AK-47/AKM은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것보다 질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과거 삐라를 주우면 신고부터 생각했겠지만 국민 의식 수준이 한참 높아진 요즘 삐라를 대하는 자세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삐라 인증샷
말로만 듣던 삐라가 신기하다 보니 일단 휴대폰을 꺼내 찍고 SNS에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삐라’ 관련 게시물은 1,400여 건 이상에 달합니다. 북한 삐라(대남전단)가 서울 한복판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출몰 빈도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들여다 보면 하나같이 혐오스런 이미지와 자극적인 문구로 한ㆍ미ㆍ일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내용들 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 이런 식의 조악한 선전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만은 막상 일상에서 북한의 심리전과 맞닥뜨린 시민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삐라 갖다 주면 학용품을 주기도 했으나 요즘엔 주지 않습니다. 서울 왕십리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주운 삐라를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하고 학용품 지급을 요구했더니 담당 부서 근무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삐라를 신고하면 학용품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 때문 입니다. 반공ㆍ방첩이 지상과제이던 시기 경찰은 삐라 수거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등 어린 신고자에게 연필, 노트 등 상품 수여 했으며 등산로ㆍ유원지 입구, 각급 학교에 수거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오다 2007년 폐지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계기로 삐라 살포를 상호 자제하고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삐라가 자취를 감추자 이루어진 조치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삐라가 크게 는 만큼 새로운 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섞인 비가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일상생활과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대기 중에서 비와 함께 섞여 내린 미세플라스틱 (사진=유타대학 연구진)
미국 유타주립대학 제니스 브라니 박사 연구진은 미국 서부 11곳의 외딴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 비가 내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흔적이 발견된 곳에는 네바다 · 유타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와이오밍 ·오리건 등 6개 주에 걸쳐 있는 광대한 분지인 그레이트베이슨과 그랜드캐니언 등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지역에서 퇴적 샘플 339개를 수집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표본은 전체의 98%에 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했을 때, 미국 서부 야생지역에 매년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1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미세플라스틱 비’의 대부분은 의류 제조에 이용되는 합성 미세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은 채 폐기물 더미와 매립지를 통해 지구의 토양과 바다, 대기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폭풍 등의 기상 영향으로 대기로 올라갔다가, 비와 눈에 섞여 땅으로 떨어지고, 이보다 더 작고 물기가 묻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은 지구의 대기 순환 시스템에 따라 대륙을 넘을 만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브라니 박사는 이를 ‘플라스틱 소용돌이’라고 표현하며 “플라스틱은 대기로 재 진입될 수 있고,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비는 미생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생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대기 중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호흡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지구상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을 입증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는 “북극 지방의 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눈과 부빙에서 발견된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기 중의 공기와 바람을 타고 이동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진 역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함부르크, 중국 광둥성 등지의 대기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비’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미국 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세계적인 과학전문 주간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