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17년 동안 탈 없이 자란 아이가 한순간에 무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다 벌어진 일 입니다.

17년 전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신동철 씨.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태어난 지난 2003년 1월 당시 아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출생신고도,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 때문에 출생신고부터 하면서 우선 아이를 모친 불명으로 신 씨 호적에 올리고, 이후 중국에서 혼인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고. 내가 불법 체류자로 데리고 살아도 그렇게 위험하게 국제 미아 만드는 짓은 안할것이라 말했습니다.

2년 뒤, 아내는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의 예금통장을 만들어주려고 떼 본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친 불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서 직원이 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의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딸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친모가 맞다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 판결문을 들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전 아이는 여성이 자국에 출생 신고를 한 뒤, 남성이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하는 인지 신고를 해야 호적에 올릴 수 있고 국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먼저 올린 경우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만큼 가족관계등록부가 무효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안구청 관계자는 모친이 외국인 이었기때문에 출생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허가받은뒤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느 가족에도, 어느 나라에도 등록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한 달 안에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 위기 딸 아버지는 제발 우리 딸 좀 제자리에 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문의하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도와주기 어렵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자식을 호적에 올릴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마저 사라지게 생긴 신 씨 가족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DNA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외에도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월가 역시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이제 손 떼야 할까요?

달러가치 하락 피할 수 없어
5~10년 간 약세장 올 수도 있어

우선 달러화 폭락 주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단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멕시코와 브라질, 한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했고 모두가 달러로 뛰어들었다”면서도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심각한 도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이를 모두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의 주장은 더 구체적입니다. 앞서 그는 “미국 달러화가 과도하게 특권을 누리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달러화 가치가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치 교수는 미국 경제의 낮은 저축률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이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연방재정적자는 4,240억달러(약 508조2,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만 3조7,000억달러로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추가 재정지원책도 준비 중이죠.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QE)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커지는 재정적자는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로치 교수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0%대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달러 붕괴는 1~2년 뒤, 아니면 이보다 더 뒤에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

월가도 달러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달러화에 투자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씨티는 향후 5~10년 간 약세장을 점치기도 한다. /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월가도 달러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달러화에 투자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씨티는 향후 5~10년 간 약세장을 점치기도 한다.

월스트리트도 당분간 강세를 보였던 달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102.82였던 달러인덱스는 19일 현재 97.66입니다. 지난 10일에는 95.96까지 빠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유로와 엔, 파운드 등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인데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제활동 재개로 각국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졌고 프랑스와 독일의 코로나19 회복기금 제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경제봉쇄가 완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매도의 핵심 동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같은 곳들도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데요. 특히 씨티는 달러화가 아주 오랫동안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캘빈 체 씨티그룹 전략가는 “만약 글로벌 경제가 정말 바닥을 친 뒤 회복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제로이며 잠재성장률이 신흥국보다 낮다면 우리는 달러가 5~10년간 지속되는 약세장이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화에 투자하지 마라는 뜻이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달러화를 두고 “월가의 전략가들은 달러 가치가 극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 돈푸는 것 아니다.

유로화, 수십년 간 기축통화 못 됐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러인덱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3.6%로 정했습니다. 지난해(2.8%)보다 0.8%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3%를 넘는 것이 처음인데 중국 정부는 또 올해 1조위안(약 173조원)의 특별국채를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찍기로 했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발행 한도도 지난해 2조1,500억위안에서 3조7,500억위안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차 부양책으로 117조엔을 쏟아부은 일본 정부도 100조엔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EU)은 7,500억유로의 경기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고 돈을 풀고 있으니 미국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수조달러를 찍어내고 있어도 바로 달러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달러 붕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화는 기축통화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들어 달러인덱스가 70대선까지 추락했지만 이후 다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때도 너도나도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0.6%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로화와 엔화도 수십년 간 달러화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창업자 겸 회장은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못 된 것은 의아하다”면서도 “지난 수십년 간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도 사실상 기축통화가 되지 못했다.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도 기축통화가 못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달러인덱스로 보았을때 큰 틀에서 보면 달러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1967년부터의 달러인덱스 추이를 보면 큰 진폭에도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최악은 지난 만큼 향후 경기회복 속도를 봐야지만 3월 수준의 달러화 강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로치 교수 말처럼 35%가량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려면 달러인덱스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가 다시 찾아와야 할 겁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더블딥(이중침체), 그것도 거대한 침체가 찾아와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2011년 이후처럼 다시 달러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자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 더, 지금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라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유로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나는 유로화에 걸겠다”며 “위안화의 경우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닉슨 정부 때 금태환 중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해 일국양제 약속을 무너뜨리는 중국 정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대중국 제재와는 별도로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홍콩 보안법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중국 견제도 시작됐지요.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디지털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백도어를 심어 놓을 수 있고 돈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 질문 >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저희 부부에게는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주말에도 사업차 골프 모임을 갖는 등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저는 행여 남편의 일을 방해할까봐 저는 늘 자세히 묻지 않고 남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저와 두 딸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의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의 딸뻘인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까지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남편이 저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전문가 답변 >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이미 장시간이 경과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4.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단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 따라 볼 때, 남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그 중 아내분과 두 따님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은 가족들이 정말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재산을 주고 남편분은 단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했는데 이혼하기 싫어졌다면?

< 질문 >
남편의 말대로 두 딸을 위해 재산을 충분히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뒤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그 사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전문가 답변 >
선생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차, 2차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청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80대 할머니가 흘린 용돈 봉투가 경찰의 도움으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는 지난 17일 오전 성산구 사파동 한 아파트에 복도에서 15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주인을 찾았다고 6월 19일 밝혔습니다.

봉투 주인은 얼마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집을 비운 한 87세 할머니였습니다.
리모델링 업체가 낡은 전기장판을 버리다가 용돈 봉투가 복도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차마 쓰기 아까워 차곡차곡 모아 전기장판 속에 넣어뒀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용돈 봉투를 돌려준 김규태 경위는 "할머니가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화장대, 옷장 등 곳곳에 봉투를 보관했었다"며 "무사히 할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매우 훈훈한 소식이라며 기쁜마음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닫아놨었던 서해 해안포문 일부를 다시 열어 놓은 모습이 오늘6월 19일 낮에 연평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개머리 해안은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남쪽 지역의 해안가입니다. 이곳 연평도 북쪽에서 약 10㎞ 떨어진 북한 개머리 해안 지역입니다.
지금은 해무가 짙고 어두워져 관찰이 어려운데 오늘 낮 12시쯤 포문이 열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산 아래 직사각형 모양의 검은 구멍이 여러 개 보이는데 이것이 진지에 설치된 해안포 포문입니다.
평소에는 위장막으로 가려놓는데, 검은 구멍 형태로 열려 있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이곳 연평도에서 북한의 여러 해안포문을 확인했을때 18일까지는 이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6월19일 처음으로 포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해병대는 공식적으로는 포문 개방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포문을 개방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군사도발의 전조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개머리 해안포는 과거에도 몇 차례 열려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동굴을 파는 식의 북한 해안포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평소에도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열었다는 것은 다른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포문을 개방해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려고 했을 의도로 보인다는 것인데, 한 군 관계자는 해안포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내용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폭파하거나 철수했던 GP에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GP나 비어있는 GP에서 진지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군사합의에 따라 폭파하거나 철거했던 GP를 복구해 이들 지역에 다시 경계병을 투입한다면, 그자체로 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해안포를 개방하거나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특이동향은 도발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함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측 지역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돌고래 타고 사진찍기 14만9000원에 이용권 판매
동물 학대 논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고래와 수영하고 싶나요? 국내에서 돌고래 타고 사진 찍기는 거제씨월드에서만 가능합니다!”

돌핀체험 12만원, 벨루가 14만원! 경남 거제의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가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3일 거제씨월드 유튜브에 아이들이 돌고래를 타고 쏜살같이 수영장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리꾼과 동물단체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아이들이 흰돌고래인 벨루가와 뽀뽀를 하거나, 코 앞에서 공중제비 묘기를 하며 물을 튀기는 돌고래를 구경합니다. 벨루가가 아이들 앞에서 지느러미로 물개 박수치듯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6월 19일 오전까지 이 영상엔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진 못할망정 사람을 태우나' '돌고래 갖고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동물 학대 역겹다' 등 부정적 댓글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해당 영상의 댓글 기능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18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멸종 위기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체험에 '이용권' 이름을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 남성도 작은 돌고래의 등을 타고 논다고 합니다.
실제 거제씨월드는 물속에서 돌고래와 놀 수 있는 4가지 체험에 각각 9만9000원에서 14만9000원까지 이용권을 팔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거제씨월드가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를 쉬지도 못하게 야간 연장 체험을 시키는 등 혹사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2017년까지 돌고래 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4월에 개장한 이 시설에서 2015년 2마리, 2016년 3마리, 2017년 1마리 등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죽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돌고래와 벨루가 학대 논란에 대해 거제씨월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거제시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고래 체험시설의 동물학대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수족관의 돌고래는 36마리 입니다.
제주 한화 아쿠아플래닛,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7곳에서 큰돌고래, 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이 삽니다.
이중 가장 많은 돌고래들이 사는 곳이 거제씨월드 입니다. 이곳엔 큰돌고래 10마리와 벨루가 4마리가 살고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서울대공원의 마지막 돌고래 ‘태지’ (21세 추정·수컷)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태지를 바다로 돌려보낼 것인가 수족관에 그대로 둘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태지는 몇 년간 위탁돼 있던 제주 퍼시픽랜드에 남는 것으로 지난해 4월 결정되었습니다.
자연방류, 바다쉼터 조성 등도 고려됐으나 전문가들은 태지의 나이와 활동상태, 스트레스 최소화 등을 고려해 위탁기관에 남는 것이 최선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지의 위탁 조건으로 조련사와의 수중공연이나 사진찍기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접촉 행위는 물론 거제씨월드처럼 돌고래를 타는 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동물 학대는 때리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먹이나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거제씨월드 역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오래전부터 높다보니 동물에게 접촉만 해도 학대행위로 인정된다”며 “올해 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수족관 5개년 종합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동물원 및 수족관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환경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거제씨월드에 부지를 빌려주고 있지만, 돌고래의 폐사현황이나 개체 보유수 같은 자료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거제씨월드의 소방안전 감독 관리 자료 등 시설감독에 대한 것들”이라며 “돌고래의 폐사 현황이나 개체 보유수 같은 자료는 직접 업체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역의 수족관이나 동물원 같은 시설은 관할 지자체장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반입이나 폐사 등 현황자료는 지자체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 관할기관이 요청을 해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수립중인 종합계획에 지자체장이 시설에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 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등교해 친구들과 졸업사진을 찍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6월 20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옥수초등학교 6학년생인 12세 어린이(여·성동 49번)와 그 외할머니인 60대 여성(성동 48번)이 전날 오후 검사를 받아 이날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의 어머니도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습니다.

성동 49번 어린이는 6월 17일 오전 8시께 등교해 졸업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6월 18일에는 자가격리로 등교하지 않았고 6월 19일에 첫 증상이 나타났습다.

외할머니인 성동 48번은 14일 오후 관악구 79번 환자(16일 확진) 등 4명과 식사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행 중 3명이 확진됐으며 1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성동 48번은 6월 16일에 증상이 처음 나타났으며, 6월 17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옥수초등학교에 지난 6월17일 등교한 6학년 학생 전원과 교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중 입니다.

성동구는 6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옥수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거세졌으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2015년부터 청년배당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견해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 등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 중 입니다.

반면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50%에 불과한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 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찬·반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재원조달과 분배, 복지 이념과 실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됩니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대별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박원순 시장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운데 뭐가 더 좋은 정책일까요?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견해차는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에서 시작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박원순 시장이 고용보험으로 견해가 갈리는 이유를 찾으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을 추진해 2016년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청년실업률이 7~8%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9.0%)과 2016년(9.8%)에 급등했습니다. 이에 청년실업에 대응한 정책으로 명칭이 비슷한 양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자연권적 성격의 기본소득 정책이나 청년수당은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실정법적 복지 급여 입니다. 이런 이념 차이가 이어져 기본소득(보편적 복지)과 고용보험(선택적 복지)으로 견해가 갈렸습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사후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는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대상과 필요재원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재원 조달과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차이가 납니다.
기본소득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인데 반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이 고용보험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6월 5일 페이스북에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계획으로 첫해 연 20만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기본소득 연 20만~50만원(10조~25조원 필요)은 일반회계예산 조정, 연 100만원(50조원 필요)은 조세감면 축소, 연 200만~600만원(100조~300조원 필요)은 탄소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을 신설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인 인구 4000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한다면 1년에 24조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을 실직자 200만명에게 쓴다면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5월 기준 취업자 2693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51% 수준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해도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일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체가 아닌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1인당 수혜폭이 큽니다.

결국 지원 대상이 전 국민인가 아니면 실직자에 국한하는가에 따라 비용조달과 배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보수우파 성향 핀란드 정부는 과도한 복지를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입니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핀란드사회정책연구소(KELA)에 "(기본소득 제도가) 일할 유인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경제 참여를 북돋울 수 있을지, 복잡한 복지제도에 따른 관료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 핀란드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기존 복지 급여를 상쇄할 가능성은?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이 서로 완전히 상충되거나 대체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라는 큰 틀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가의 문제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고용보험에 비해 기존 복지 급여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일괄적 운영의 편리성이 기존 복지를 축소해 저소득층의 혜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이며 기본소득이 복지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고용 감소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산업의 등장이 고용 측면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 제도 모두 찬·반 양론이 있으나 앞으로 기존 제도와 산업만으로 고용의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비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6월 19일 “당시 4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엔 수십㎏의 폭약이면 충분했다”며 “육군이 촬영한 TOD 영상과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폭파 당시 영상에 따르면 TNT 사용량이 수백㎏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폭약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폭파 공법은 계산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폭약을 설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제대로 터지면 건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층층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정석인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보면 폭음과 함께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북한이 폭약을 과도하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의 표현과 달리 폭파 후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의 일부라도 남았을 경우 북한군에 내려질 문책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시각적인 충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이런 폭파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폭파했을 때도 파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핵실험장의 핵심은 지하 시설이고 지상 건물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폭파 행사를 취재하라고 불러온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폭파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상 건물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TNT를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변하지 않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마스크는 벗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실외 보다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6월 19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가 벗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거꾸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실외에서 거리두기가 되는 상태에선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라며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들어갔을 땐 마스크를 생활습관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수도권에 이어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확산 추세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당국의 추적속도가 확산 추세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을 벗어나 대전·충청권까지 감염이 파생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확산 속도를 늦추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 물류센터의 경우 160여명의 접촉자, 160여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검사 결과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없었고 여러 요인이 있지만 마스크를 항시 착용했던 점들이 감염 차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마스크 없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 최대한 체류 시간을 짧게 갖거나 방문 자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꼭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면세점 쇼핑도 어려워져 다음 주에 국내 1, 2, 3위 대기업 면세점이 창고에 쌓인 수백억 원대 상품들을 팝니다.

면세제품 구매가능 쇼핑몰 사이트 주소

http://www.sivillage.com

특히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판매해서 직접 보고 살 수도 있다고합니다.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이 처음 풀린 건 이달 초입니다. 판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고가 해외 브랜드 가방 등이 몇 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면세점에선 저렴하게 구매할수있어서 해외 나갈 때 그런 점이 좋았는데 지금은 해외 나갈 수 없기때문에 아쉬워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관세청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10월 말까지 국내에서 팔도록 허용했습니다.
다음 주는 수백억 원대 면세품이 국내 시장에 나옵니다. 상위 3개 대기업 면세점이 모두 판매에 나섭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팔지만 일부는 백화점이나 아웃렛에서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오프라인에서 직접보고 구매를 원하는분들이 적지않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고가 브랜드의 가방이나 신발, 선글라스를 백화점 정가의 최대 60% 할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속 마비나 긴 줄서기 등이 우려됩니다.
또 대규모 할인을 하는 대신 대부분의 업체가 수선 서비스 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교환과 반품 규정도 판매하는 곳마다 달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외선에 3초면 95% 소멸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자외선 조명에 3초간 노출되면 95%가량 박멸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연합뉴스는 경제매체 CNBC를 인용해 네덜란드의 조명회사인 시그니파이와 보스턴대 연구진이 함께 자외선의 바이러스 제거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서 시그니파이의 제품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외선에 3초간 노출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95%가량 제거됐고, 6초간 노출시켰을 때엔 제거율이 99%에 달했습니다.

시그니파이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론도랫은 “자외선이 바이러스 DNA 사슬을 붕괴시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켰다”며 “일반적으로는 자외선이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에도 그런지는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노모(53)씨.

"A은행 대출 담당자라며 이체를 잘못했다더니 B은행에서 돈을 보냈더군요."
그는 이달 12일 오후 본인 계좌로 '2천30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 알림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A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이체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은행 지점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건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 휴대폰으로 미리 보낸 메시지에 있는 앱 설치용 링크를 클릭해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씨가 계좌 입출금 명세를 확인해보니 전화는 A은행에서 왔는데 B은행에서 돈이 들어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노씨는 문제 앱을 삭제한 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인 것으로 보고 노씨와 함께 접선 장소에 도착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격으로 피해자 휴대폰을 좌지우지하려고 실행을 요구한 것"이라며 "앱이 삭제되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취를 감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노씨 계좌에 입금된 2천300만원은 경남 창원에 사는 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계좌 입출금 명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기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자.

이어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송금했다면 노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노씨는 당분간 계좌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셈이어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경찰 조사 등을 이유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씨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과 각종 자동이체 처리 등을 위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관련 기관에 일일이 연락해 다른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나마 계좌에 들어있던 본인 돈은 비교적 소액인 300만원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노씨는 "이번 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됐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 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며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4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일명 보톡스 입니다.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 입니다.

6월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로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그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국내 시장을 개척한 제품 입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날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자.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국내에서 메디톡신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당분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재신청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4월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하자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무허가 원액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자. 대전고법이 항고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및 관련 판결과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며 "품목허가 취소가 더 강력한 행정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내달 초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공식 제소한 상태입니다.

ITC의 예비판정은 다음 달 6일로 공개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11월 초에 나옵니다.

강원 춘천시 내 양봉장 인근 주민들이 벌 배설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빨래나 차량 등에 배설물을 뿌리고 가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6월 18일 오전 춘천시 외곽 전원주택 단지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보닛이 노란색 이물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동네를 살펴보니 차량 다수가 이 같은 이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양봉장에서 나온 벌들이 봄철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분비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37)씨는 "벌 배설물을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차량이 상하기도 한다"며 "주민들은 밖에 빨래를 맘 편히 널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벌 배설물은 약한 산성을 띠어 장시간 방치할 경우 차량 표면이나 섬유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벌들이 주택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양봉장에서 날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봉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양봉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 아랫자락에 자리한 양봉장은 아파트나 민가로부터 100여ｍ 떨어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전원주택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벌통은 200여개가 놓여 있었지만 빈 통이 많았습니다.
양봉업자 A씨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미안함과 억울함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미안한 마음도 커 외진 곳에 대지 3천300여㎡(1천평)를 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곳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통은 10여개뿐"이라며 "봄철에는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지금은 분봉(여왕벌이 일부 일벌과 다른 집을 만드는 현상) 시기라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은 피해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주민은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양봉장이 20년 넘게 운영됐는데 업자 생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거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 피해에도 지자체는 당장에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 입니다.
양봉업은 축사 등록 의무가 없어 시가 강제로 이전이나 폐쇄 등을 조치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법에도 주택과 양봉장 사이 거리 제한 등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RORART의 부유 가사 투명 블루투스 스피커

분명 스피커인데 노래의 가사가 떠 다닙니다.

이 투명 블루투스 스피커는 중국 모로아트(MORRORART)에서 내놓은 '부유 가사 투명 블루투스 스피커' 입니다.
여기서 부유는 물에 떠다닌다는 뜻으로 쓰이는 그 단어다. 말 그대로 가사가 스피커 안에서 떠다닙니다.

샤오미여우핀에서 크라우드펀딩 진행중인 이 제품의 펀딩 가격은 2999위안(약 50만 5천 원), 제품 정가는 3799위안(약 64만원) 입니다.

무드라이릭(MoodLyric) 기능을 통해 가사를 이미지처럼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도 음악을 감상하는 효과를 준다. 글자가 다양한 방향과 모습으로 떠다니면서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자 안의 공기를 이용해 음질 성능도 높였다고 소개했습니자.

음악 취향에 따라 사운드하이파이(SoundHifi), 스위트보컬(SweetVocal), 슈퍼리듬(SuperRhythm) 등 모드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유리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여럿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수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 사립대 학생들과 교수진이 해양 현장수업을 마친 뒤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교수 A 씨가 한 여학생을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A 교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고 발목을 잡으면서 편하게 앉으라고 했다합니다. 성추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발등을 계속 쓰다듬고 점점 종아리 쓰다듬었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교수의 성추행에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피해 학생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수라는 직책 자체가 학생에게 큰 압박감이 있었고, 이러다 말겠지. 조금만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란 것은 화장실에 갔다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따라들어오더니 피해학생을 안으면서 '내가 ○○ 많이 예뻐하는 거 알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화장실 3번 다녀오는 내내 계속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B 씨 주장입니다.
학생들도 A 교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성추행 목격 학생은 피해 여학생 맞은편에 앉게 됐는데 A 교수가 허벅지 위에 계속 손을 올리고 만지는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성추행 목격 학생도 A 교수가 손을 다리 위에 올린 걸 봤다고 했습니다. '뭐지' 싶어서 '○○아, 빨리 와서 언니 술 안 받았지 않느냐' 하고 피해당한 학생응 불렀다고 합니다.

A 교수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갔다 우연히 한 번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 혐의 A 교수는 격려차 그랬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두드리면서 '열심히 좀 하자'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당분간 A 교수에게 강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타격이 우리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철강 수요가 줄어들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상 초유의 유급 휴업이라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20여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공장이 오늘부터 유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에 돌입한 공장은 주문이 없어서 설비가 사흘 이상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 정확히 몇 명이 휴업 대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십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들 공장 직원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도 주문량이 적어서 생산이 안 되는 공장들은 추가 휴업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급 휴업은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불황에 빠졌고 철강 수요가 덩달아 줄어든 게 배경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감산을 결정하고 보수공사가 끝난 광양제철 3고로의 가동을 최대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여 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직원 임금을 일부 감축하는 휴업까지 더해졌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전남 동부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타격도 우려가되는 상황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15만 명쯤 되는데 광양제철소 직원이 6천 4백여 명이고, 하청업체 직원도 8천 명이 넘어서 종사자가 만 5천 명, 시 전체 인구의 10%에 이릅니다.

제철소 업황에 따라 광양 지역 경제가 들썩이는데 무엇보다도 근로자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찬바람이 불었다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제철소 하청업체들도 원청 공장이 쉬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매출이 감소하고 광양시가 걷는 지방세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타격이 연쇄적이다 보니 광양시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심각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휴업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월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과 임차인은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만기대로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를 최소한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주택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사하기까지, 1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촉박하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 이사를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1개월은 촉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을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액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적용되는 시기는?

뜻하지 않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전세를 주고 2년 후에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인데, 임차인에게 제 날짜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못해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한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2년 더 기다렸다가 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기한이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이기 때문에 올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 사례의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따라 법 적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이 법 시행일이 20년 12월 16일이라 가정한다면,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기 1개월 전 까지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이 이 법 시행일인 20년 12월 16일 전인, 20년 5월 7일이라면, 집주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이 이 법 시행일인 20년 12월 16일 후인 20년 12월 17일이라면 집주인은 최소 만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차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차기간에 대한 칼자루는 임차인이 갖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예컨대 기존 계약기간이 18년 5월 7일 ~ 20년 5월 6일일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2년 5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만약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20년 9월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줌에 소극적일 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집을 비워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깜박하고 집주인에게 제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못했다 해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일정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은 지난 몇 년 동안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전세가는 오히려 하락했었고, 경기도는 과도한 입주물량으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다시 전세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세시세가 2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되는 임대차보호법을 잘 체크한다면 원치 않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새벽하늘님의 포스팅 https://blog.naver.com/hazelnut0320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이 창업한 지 30년 만입니다.

미스터피자와 커피·머핀 프랜차이즈 마노핀을 거느리고 있는 MP그룹은 16일 매각주관사 삼일PwC를 통해 경영권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씨가 보유한 지분 각각 16.78%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가진 MP그룹 보통주(구주) 48.92%(3953만931주)를 인수하고, 추가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 이 회사에 유상증자하는 조건입니다.

1990년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에서 시작한 미스터피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0년대 후반 배우 문근영 씨를 내세운 ‘여자를 위한 피자’ 콘셉트가 대박을 쳤습니다.
감자말이 새우가 트레이드마크인 ‘씨푸드아일랜드’,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올린 ‘시크릿가든’ 등 히트작이 줄을 이었다. 2008년에는 커피와 머핀을 함께 파는 마노핀 프랜차이즈를 시작했고, 2009년에는 상장사인 반도체회사 메모리앤테스팅을 인수해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했으며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2010년대 후반 가맹점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피자에 공급하는 치즈를 정 전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싼 값에 공급해 ‘통행세’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지에 금이 갔습니다.

2017년 7월 정 전 회장이 150억원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사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 사건으로 상장 적격 여부 실질심사가 시작되면서 주식 거래는 3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다양해지고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피자에 대한 선호가 예전과 달라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가맹점이 277곳(2018년 기준)에 달하는 미스터피자의 매출은 여전히 1000억원을 넘지만 별도 재무제표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 MP그룹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회사 측이 번번이 이의를 신청해 개선 기간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개선 기간 종료일은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정 전 회장 측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경영권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역시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피자 ‘미스터 펫자’를 내놓고 뷔페 방식 매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오는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적격 인수후보를 추린 뒤 조만간 본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 측이 희망하는 가격은 유상증자 금액을 제외하고 수백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업계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톱3’ 피자 브랜드를 인수할 기회인 만큼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일PwC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와 관련 식자재 업체 등에서 문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MP그룹 경영권 매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계열사인 MP한강(옛 한강인터트레이드) 주가는 지난 15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16일에는 7.29%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키스미 등 일본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