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곧 1학기 종강. 등록금 반환,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원격강의를 진행한지 두달째 입니다. 대학들은 어느덧 종강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3월에 예정돼있던 개강을 1~2주 미루면서, 종강도 대개 6월 마지막주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종강일이 6월19일, 고려대 26일, 연세대 27일 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일부는 대면강의로 전환하려고 했던 연세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들은 일명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학기 전부를 비대면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193개 사립·국공립대 대학 가운데 일부라도 대면강의를 진행 중인 대학은 23곳(11.9%) 입니다.

대면강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강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69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 해야한다'는 응답이 75.1%로 조사됐다. '반환·감면은 어렵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8.1%였습니다.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 7.2%)

국민 4명 중 3명 정도가 대면강의를 했다면 등록금을 반환 또는 감면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대학들은 이 사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 스스로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별 상황이 달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초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학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다"며 "우리 학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주변 학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자.

한편 전국 대학생 학생회로 구성된 학생 단체는 지난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벌일 예정 입니다. 소송인단 모집은 6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5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약 25만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기숙사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