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광주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특별사면된 전 씨는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계속 버텼는데 2013년 전방위 수사와 함께 압박이 시작되자 큰아들인 전재국 씨가 검찰에 나와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국 씨는 당시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북플러스라고 하는 도서 유통업체 지분을 함께 내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전 씨는 지금도 그 회사의 사실상 대표 노릇을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88억 원인 중견회사로,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는 2013년 이 회사지분 51%를 납부하기로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이후에도 이 회사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고 법인카드도 받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세 사용내역으로는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가 4,180만원, 주점 등에서 쓴 돈이 2,300여만 원, 음반 구매, 골프장 이용 등에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호텔과 현지 음식점에서 쓴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또한 강남의 클래식 음반매장에서 한 번에 330만 원, 용산의 또 다른 음반매장에서 10차례 총 6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전문점과 1천여만원이 넘는 가구를 판매하는 앤티크 가구점도 전 씨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 평창동 라이브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 음식점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계된 음식점,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술집에서 사용한다든가, 국외 여행에서 사용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라고 합니다.

전 씨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분은 출장 중에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