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소송에 해당하는 글 1

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 여행사 배상액은?

#News|2020. 6. 8. 01:00

여행도중 길잃은 남편 의사소통 힘든데
가이드라인 없어. 귀국 후 여행사 상대로 소송

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고 불안합니다.


국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 씨 부부.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이른바 '씨클로' 체험을 했습니다.

베트남 인력거 씨클로


하지만 남편 A 씨가 탄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언어 소통 또한 되지 않는 상황,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A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함께 우울감과 불안감, 수면장애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지난해 여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이를 고지해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액수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가량으로 한정했습니다.

A 씨 부부와 여행사는 모두 선고된 배상액수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