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테크(지원금 재테크) 논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테크(지원금 재테크)'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솔깃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사용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청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재난지원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으로 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처리를 해 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실손보험깡'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부 해외 명품 매장과 해외 전자기기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국민 세금, 정부 재정으로 해외 기업을 돕는 거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5월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이득 보는 법'이란 글과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세가지. 우선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에 반한다. 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에 제한을 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병원 결제 후 실손보험 청구·환급이 재난지원금 현금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입니나.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판매, 환전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전부·일부 환수를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갑자기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올라가 결국 다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국내 전자제품 매장 등은 제외하고 애플,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국고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 국내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공식 애플 매장인 애플 스토어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애플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리셀러 매장인 프리스비의 경우 서울 명동, 홍대 등 7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라고 안내합니다.
스웨덴 가구 업체인 이케아도 규모는 대형 마트에 버금가지만 가구업종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백화점 입점 매장만 아니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구글플레이에서 외국 영화, 게임 등을 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를 벗어나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에 재난지원금을 쓰는 사례도 많습니나.
결제 가능 업종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요즘 성형수술하기 딱 좋은 시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며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가능하다면 국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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