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재판결과, '집단성폭행' 2심도 불복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아우름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상고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가 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 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 선고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준영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