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직접 매듭. 공급 대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0일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자 직접 나서 정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계속 논의 등 3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접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지속되자 지난 7월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내 유력인사들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김 실장과 다른 톤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청 내에서조차 논란이 지속되자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론이 터져 나왔고,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총리실에선 정 총리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일정부분 감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0%),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0.4%에 달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비율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 거주 응답자 중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필요 31.7%)였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2.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