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횡령에 해당하는 글 1

일본 아베 정부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책으로 이익 챙겨

#News|2020. 5. 2. 05:15

 

일본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아베 정권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스크 배급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아베노마스크

무려 466억 엔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다가(초반엔 200억 엔으로 예상)
가족이 몇 명이든 1 세대당 마스크를 2개만 배급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능성 마스크도 아닌 면마스크)

위쪽이 아베노마스크 / 아래쮹이 일회용 부직포마스크

아베노마스크는 먼저 임산부에게 배부되었지만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등에 배포된 마스크에는 벌레가 들어있었고, 일반 가정에 보급될 마스크의 검품단계에서도 비슷한 불량이 상당수 발견돼 24일 정부가 '미배포분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점검 후 재배포한다고 함)

가격에 비해 사이즈나 품질에 문제가 많은 걸 배송비용까지 들여 우체부가 집으로 직접 배부 했지만 결국 (임시) 중지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밀어붙이더니, 결국은 중지되었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천 마스크 배포와 호텔 자가격리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 비자금이라든가 정치 부패 문제로 갈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노마스크 배포 정책을 보면, 일본 정부는
466억엔(5천 억)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천 개 이상의 마스크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의 오염 물질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고, 최근엔 발주 금액 대부분을 아베 정부가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마스크 생산 수주를 받은 기업은 3곳인데 발주금을 모두 합해도 90억 엔(1000억) 에 불과했습니다.

(마스크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아베 총리의 친구 회사에서 만들었음.)

이 교수는 "일본 야당 의원은 아베 정부가 밝힌 466억 엔의 예산 가운데 350억 엔, 약 4천 억 원 정도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했다"며 "이것은 아베 정권이 정치 비자금,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증자를 위한 격리용 시설로 확보한 호텔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아베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APA호텔 입니다.


일본 도쿄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휴업조치 또한 아베 신조 총리 측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논란도 커졌습니다.


도쿄도는 이번 달 초 당초 광범위한 업종에 휴업을 요청할 방침이었지만, 일본 정부와 협의 끝에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휴업 제외 대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자도 많은 이발소하고 미장원이 포함됐는데 이 교수는 그 배경으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에토 세이이치가 전국이발사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마스크, 이발소, 호텔 모두 아베 총리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뒤에는 수많은 최순실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촛불을 통해 이 구조를 바꿨지만 일본은 그 촛불이 없고, 아베 총리는 자신을 일본 보수의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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