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작하고 5년동안 여러가지 세금 감면받는 방법!
#News2022. 10. 14. 01:48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목을 읽자마자 "어? 나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난 그냥 쇼핑몰 운영하는 도소매 업자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주 쉽게 말해서 중기업+소기업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미 납부한 소득세도 돌려받을수 있어요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으면 300만원 이상 환급 받으실수 있어요!
홈텍스나 많이 보셨던 환급대상자 확인으로 검색 했을때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도
포스팅 내용에 나와있는 부분에 해당되면 환급 받으실수 있어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0%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제3호).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5제2호바목).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7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5제2호바목).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부과금과 분담금에 대해서도 감면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55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
※ 부담금 면제는 2021년 12월 28일(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개정·시행)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개정·시행)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전단 및 제3조].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한다면 더 쉽게 진행 할수도 있지만 셀프로 세무를 진행한다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한다면 셀프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도 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간다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아요!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2&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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